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19. 2. 1.자로 과장급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민변 사무총장·부회장·회장을 역임한 장주영 변호사를 제6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으로 30일(수) 임명했다.

법제처는 29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린 제4회 국무회의에서 ‘2019년도 정부입법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2019. 1. 28.(월)자로 2019년 상반기 검찰직 등 5급 이상 공무원 승진(26명) 및 전보(87명)인사를 시행한다.

법무부가 서기관 이상 교정공무원 67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2019. 1. 28.(월)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19. 1. 28.(월)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전보인사를 시행했다.

법제처는 2019. 1. 21.자로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로 호우미 서기관을 전보발령하는 등 서기관 전보 및 파견 인사를 시행했다.

법무부는 21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 대강당에서 개정 국적법에 따라 서울시 거주 귀화허가자 65명을 대상으로 첫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는 포트홀 등 도로의 하자로 인한 차량 파손을 이유로 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대 국가배상신청사건에서 공평하고 적정하게 배상금이 산정되도록 하기 위해 지난달 ‘차량부품 교체에 관한 적정배상 기준’을 의결했다.

법무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 상한액을 대폭 높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