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김외숙)가 법률 835개에 대한 제명 약칭이 포함된 ‘2018 법률 제명 약칭’을 발간했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5일 서울 중구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환경부 및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을 대상으로 ‘법령용어 정비위원회’를 개최했다.

정신질환 및 중독재활 전문가인 ‘조성남’ 前 강남을지병원 원장이 14일(목) 충남 공주에 위치한 치료감호소에서 취임식을 갖고 법무부 소속 전문치료기관인 치료감호소 제9대 소장에 취임한다.

검찰이 헌정사상 최초로 양승태 前 대법원장을 47개 범죄사실에 대해 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2019. 2. 11.(월), 이날 자로 신규임용된 22명의 신임검사들은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검사 선서’를 했다.

법무부는 2019. 2. 11.자로 고위공무원 신규임용 및 4급 승진·전보·신규임용 인사를 시행했다.

2019. 2. 11.(월)자로 부임하는 고검검사급 검사 30명과 일반검사 496명 등 총 526명 대상의 법무부 ‘2019년 상반기 검사 인사 내역'이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9. 2. 8.(금) 자로 검찰직 공무원 승진인사를 시행했다.

법률의 위임 없이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과 치료감호시설의 피치료감호자, 수용자 등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었던 관련 행정규칙이 정비됐다.

법무부는 쌍용차 파업 관련 손해배상소송의 피고들 중 최근 복직된 26명의 쌍용차 근로자들에 대해 국가가 설정한 임금·퇴직금채권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쌍용차범대위 등은 이러한 조치를 '선별적 해제와 늑장 대응'이라고 비판하며, '전체 가압류 해제를 넘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즉각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법무부는 설을 맞이해 1월 14일부터 2월 15일까지 5주간을 ‘설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수용자와 그 가족이 교정시설 안에서 편안하게 만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