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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19. 7. 15.(월)자로 교정공무원 36명에 대한 서기관(4급)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시행한다.
법무부가 음주운전 적발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대상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법제처는 2019. 6. 30.자로 신임 법제처 차장에 ‘이강섭’ 법제처 법령해석국장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강섭 차장은 법제처 혁신인사기획관, 경제법제국장, 법령해석국장 등 법제처 내 주요 보직과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조정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역임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오수 법무부차관,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이금로 수원고검장' 등 4명을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은 10일(월)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보호관찰 지원 및 범죄예방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법제처장에 ‘김형연’ 前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에 ‘김외숙’ 現 법제처장을 임명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신임 국세청장으로는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했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19. 5. 1.자로 대변인에 오은하 서기관을 전보하는 등 부이사관·과장급 전보 및 파견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법무부가 1년 만에 법무부 감찰관으로 '마광열'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을 임용한다
법무부는 26일 제15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691명으로 결정했다.
제56회 법의 날 유공자 정부포상으로 ’윤세리’ 변호사 등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13명에게 훈장(8명), 근정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1명)이 각각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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