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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에서의 마약유통과 투약사건을 계기로 마약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현재 전국 보호관찰소를 통해 보호관찰 중인 2,240명의 마약사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위촉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4명이 충남해바라기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목포·창원지부에 각각 배치돼 2019. 3. 11.(월)부터 직무를 수행한다.
법무부는 6일(수) 청주여자교도소에 국내 최초로 여성수형자를 위한 전담 심리치료센터를 개원했다.
법무부는 27일(수) 일제 강점기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한 허위, 최재형 선생 등 독립유공자 19명의 후손 39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2일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을 방문해 박효덕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및 구미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성장 산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소방청(청장 정문호), 정부법무공단(이사장 장주영)은 21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소방공무원 직무 관련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무부는 2018년도에 임용돼 법무연수원에서 신임검사 교육을 마친 검사 총 68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2019. 3. 1.(월)자로 실시했다.
법무부는 2019. 3. 1.(금)자로 수원고등검찰청 개청에 따른 검찰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시행했다.
법제처는 올해 80개 지방자치단체와 9개 교육청의 규칙 8천7백여 건을 검토해 법령상 근거 없이 규제를 신설한 경우나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을 찾아 고칠 계획이다.
법무부는 2019. 3. 1.(금)자로 초대 수원고검장에 ‘이금로’ 대전고검장을, 수원고검 차장검사에는 수원고검 개청준비단장인 ‘장영수’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보임하는 등 수원고검 개청에 따른 검찰 고위 간부 등 검사 인사를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