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년 만에 법무부 감찰관으로 '마광열'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을 임용한다

법무부는 26일 제15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691명으로 결정했다.

제56회 법의 날 유공자 정부포상으로 ’윤세리’ 변호사 등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13명에게 훈장(8명), 근정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1명)이 각각 수여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56회 법의 날인 2019. 4. 25. 오후 3시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문형배·이미선 신임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외숙 법제처장이 충청남도 아산시의 경찰대학을 찾아 ‘법치와 인권으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법무부는 2019. 4. 15.(월)자로 감사담당관실 등 4급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

법무부는 5일 정부과천청사 후생동 국제회의실에서 ‘제5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상에는 ‘전자정보 유?무상 계약’ 신설해 이용자를 보호하자는 ‘민법 및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제출한 서울대 로스쿨팀이 선정됐다.

법무부는 1일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대강당에서 사법연수원 45기 군법무관 전역 신임검사 18명에 대한 임관식을 개최했다.

법무부가 검찰에 마약사범과 음주운전사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시 보호관찰 및 그에 따른 마약·음주 금지 등 특별준수 조건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구형하고, 실형 구형 시에도 예비적으로 집행유예 선고 시 보호관찰 부과 등 의견개진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2019. 3. 18.(월)자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에 ‘육승훈’ 법무부 이민통합과장(부이사관)을 승진 발령하는 등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4급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