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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23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지도기간과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한다.
법제처는 8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제24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통해 전국 23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52명에게 법제실무 경험을 제공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9일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최영애 위원장 등 인권위 관계자들과 인권정책기본법과 외국인아동·교정시설수용자 등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코로나19로 집합제한·금지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한 상가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방부는 군사법원·군검찰 등 군사법제도를 총괄하는 국장급 직위인 법무관리관에 ‘유재은’ 현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을 17일자로 신규 임용했다.
법무부는 6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급 및 4급 승진 인사를 시행했다.
법무부는 2021. 8. 6.(금)자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윤웅장’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을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으로 임용했다.
법무부는 4급 이상 교정공무원 54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2021. 8. 9.(월)자로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법무부는 2021. 8. 6.(금)자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을 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으로 임용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송두환’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