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1년 10월 5일자로 부이사관 승진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부이사관 승진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감사담당관 '김혜정'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

검사적격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아 퇴직명령을 받은 검사가 17년 동안 단 한 명뿐인 것으로 확인돼, 검사적격심사제가 허울뿐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자문서에 기존의 종이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부여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8일 제15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최운식’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변호사를 임명했다.

동물을 물건과 구분해 비물건화 하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법률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행위인 ‘온라인 그루밍’이 성범죄로 규정돼 처벌이 가능하게 됐고, 범죄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를 허용하는 특례도 처음 도입됐다.

[한국법률일보]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3급 및 4급 승진 및 전보 인사를 2021. 9. 17.(금)자로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고 밝혔다. <신보직, 성명, 현보직 순>◆ 고…

10월 8일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국법률일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1년 9월 22일자로 과장급 전보 및 파견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과장급 전보법제정책국 법제조정법제관 이영호◆ 과장급 파견국민권익위원회 김태현법률전…

법무부는 15일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그 후 1년’을 주제로 화상 세미나를 개최해 현재의 디지털 성범죄 실태를 점검·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