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2년 2월 4일자로 부이사관 승진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부이사관 승진법제지원국 법제교육과장 ‘윤길준’…

법무부가 국선변호사 업무수행방식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합의 업무등에 대한 증액보수를 지급하도록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를 보완·개정해 시행했다.

2월 18일부터는 전화로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술자료의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와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한국법률일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2년 2월 3일자로 고위공무원 승진 등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고위공무원 승진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 ‘윤강욱’◆ 과장급 승진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7일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태스크포스(TF)의 마무리 회의를 열고 지난 1년간 추진해온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법률일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2년 1월 28일자로 과장급 전보 및 파견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과장급 전보행정법제국 법제관 ‘김혜진’◆ 과장급 파견국립외교원 ‘김종훈’…

정부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고, 1인 가구의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과 <집단소송법> 제정안 등 165건의 법률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한다.

[한국법률일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2년 1월 24일과 25일자로 과장급 이상 승진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부이사관 승진 (2022. 1. 24. 일자)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감사담당관 ‘오은하’인사…

[한국법률일보]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보호기관 4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를 2022. 1. 24.(월)자로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lt;신보직, 성명, 현직 순&gt;◆ 고위공무원 임용 (1명)서울보호관찰심…

참여연대는 21일 공수처 앞에서 '공수처 출범 1년, 시민 의견 전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