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작업에 나섰다.

디자인권·실용신안권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 개정안이 오는 1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다음 날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바로 단행됐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7일 공식 취임했다.

참여연대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검찰 감독기관이자 ‘인권옹호 주무기관’인 법무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결여 됐다.”고 지적하면서, 법무부장관 임명을 반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0일 공석인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안창호 前 헌법재판관을 내정했다.

법무부가 주관하는 ‘제8회 법령경연 학술대회’에서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홍가연·함형준 팀이 대학원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참여연대가 공수처의 고발사주 의혹사건 수사결과에 대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에 사실상 실패했다.”고 지적하면서, 공수처의 충실한 보완수사와 공소유지를 촉구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헌신한 자원봉사자의 공로에 감사하고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3일 ‘명예의 전당 제막식’을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