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동인권특별추진단은 중대 아동학대사건 등을 분석해 아동보호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원인과 그 대책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1일 수사처검사에 대한 첫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한국법률일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2. 2. 21.자로 과장급 승진 등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과장급 승진기획조정관실 법령데이터혁신팀장 ‘김태형’◆ 서기관 전보처장실 ‘석경주’…

법제처는 2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제25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통해 전국 23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55명에게 법제실무 경험을 제공했다.

법무부가 3·1절을 맞아 모범수형자 등 총 1,031명에 대해 2월 18일 오전 10시에 1차 가석방을 실시한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공증제도 이용에서도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법무부가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로(Startlaw)’를 15일 공식 오픈했다.

경찰청은 경찰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가 적극행정 제도의 현장 안착과 성과를 극대화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2022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법제처가 2월 14일부터 일반 국민이 정부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법제관’을 모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