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승진인사를 '22. 3. 8.자로 시행했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해온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이 폐지되고, 수사정보의 수집과 검증 기능이 이원화된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가 ‘재판 절차상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정비’를 6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

3월 8일부터 약물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사 등이 운전자에게 손해배상금을 구상할 수 있게 된다.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복제저작물을 대량으로 유포한 토렌트 이용자들이 문체부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해 검거돼 검찰에 송치됐다.

[한국법률일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2. 2. 24.자로 서기관 승진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서기관 승진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고새로미’행정법제국 ‘이연지’사회문화법제국 ‘이혜경’…

[한국법률일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2. 2. 28.자로 서기관 전보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서기관 전보법령해석국 법령해석총괄과 ‘문경아’…

법무부는 25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열어 2022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정했다.

법무부는 3·1절 기념 2차 가석방을 모범수형자 등 총 1,055명에 대해 2월 28일 오전 10시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한국법률일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2. 2. 24.자로 과장급 이상 전보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부이사관 전보법제정책국 법제조정총괄법제관 ‘이상수’법제지원국 법제지원총괄과장 ‘서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