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2020년 8월 홍수로 피해를 본 주민들과 정부·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간 분쟁조정 절차가 최근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의혹 이후 정부 합동으로 추진한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 결과 64명이 구속되고 4천251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한국법률일보]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급, 4급 승진 인사를 2022. 3. 21.(월)자로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신임직, 성명, 현직 순>◆ 부이사관(3급) 승진 (1명)수원출입국·…

경찰이 3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범죄 집중단속에 나선다.

법무부·특허청·벤처기업협회는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강화와 법률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1년 혼인·이혼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3천 건으로 전년보다 9.8% 감소했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신속·영구적 삭제를 위한 압수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법무부가 3월 정기 가석방을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교정시설의 과밀환경을 고려해 2회 실시한다.

참여연대가 "공수처가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기소한 것은 검찰 기소독점 깬 공수처의 첫 기소”라고 평가하면서 “검찰의 부실수사 책임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령 개정으로 자동차극장 등 옥외 시설·장소의 영업이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되고, 소방안전교육 미이수 과태료가 2배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