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공개 모집 등을 통해 선정한 ‘국민법제관’ 100명에 대한 위촉식을 온라인으로 21일 개최하고, 신규 위촉 및 재위촉을 완료했다.

법무부가 20일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를 총점 896.8점 이상을 득점한 1,712명으로 결정했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21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배상명령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열한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좁은 도로, 일명 '이면도로'에서 운전할 땐 보행자와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우선 멈춰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해야한다.

범죄피해자에게 수사진행상황 등 형사절차 진행상황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법무부 전문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성폭력 피해아동의 법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아동친화적인 증거보전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저장매체와 범죄수익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과 긴급 압수·수색 규정 신설을 권고했다.

식품제조업자는 사료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사료를 포장·판매할 수 있고, 여행업 희망 기업은 납입자본금 기준으로 등록요건을 갖추면 된다는 정부유권해석이 나왔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도로교통공단과 법무보호대상자 재범방지 및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도모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손과 발목을 포박당해 손발이 모두 꺾인 자세로 배를 바닥에 댄 일명 ‘새우꺾기’ 고문으로 논란이 됐던 화성외국인보호소가 인권친화적 개방형 보호시설로 탈바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