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총장이 공석인 가운데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한 후 40여명이 넘는 검사들의 사의표명이 이어지자 검사 후속 인사를 시행했다.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을 2차 피해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친화적 증거보전절차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정부 입법으로 추진된다.

앞으로 특허심판원 심사관이 처분한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인은 거절된 청구항에 대해서만 심판수수료를 내면 된다.

지난해보다 50% 인상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이 적용된 공사장 소음 피해배상 결정 첫 사례가 나왔다.

앞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는 반드시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각종 형사사건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고, 수사·형사재판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형사사법포털'을 네이버·카카오톡·KB· 등 민간 간편인증서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가 검찰총장이 공석인 가운데 대검검사급 검사 33명에 대한 신규보임 및 전보인사를 시행했다.

법무부는 21일 교정행정에 대한 심의 및 자문기구인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 새로 출범시켰다.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작업에 나섰다.

디자인권·실용신안권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 개정안이 오는 1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