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갑질·성희롱 등 권리침해를 당한 예술인과 예비예술인도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9월 1일자로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신용해 광주지방교정청장을 임용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결정 심의기구인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비상임 위원으로 법무법인 시우 부산분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를 29일자로 위촉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시공 후 층간소음 차단성능 확인을 의무화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시행된다.

경찰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통해 총 801명을 검거하고 이 중 53명을 구속했다.

공수처가 공직사회 내부고발자의 보호·지원방안과 처리절차 등을 수록한 <내부고발 안내서>를 발간했다.

법제처가 25일자로 신임 법제처 차장에 ‘김창범’ 기획조정관을 임명하면서 고위공무원 전보인사를 함께 시행했다.

12일부터 주택가와 상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는‘보행자우선도로’가 시행된다.

보험사기범 수가 4년만에 4.3배로 급증하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

2022. 7. 4.자로 부임하는 2022년 하반기 검찰 중간간부 인사 중 지검 및 지청 소속 검사의 인사이동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