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나가 있는 경우 재판시효 25년이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판사 370명, 검사 220명 총 590명의 판·검사 정원을 5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앞으로 스마트폰에서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까지 가능해진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들러리·구색맞추기 사면의 단호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9대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새로 출범했다.

법무부가 우리나라와 영국 로펌 간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최초로 인가했다.

선순위 임차인정보·체납정보확인권 신설과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최우선변제금액 상향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령 개정 입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2022년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대상 2차 피해범죄가 기소된 첫 사례다.

휴대폰 요금청구지를 허위이전해 당내경선여론조사에 응답한 전·현직 장수군수의 친동생, 조카등과 후원회회계책임자등 측근들이 대거 형사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