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법
- 행정
- 위원회
- 입법
- 법률가
- 사회·법QnA
- 경제와 법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성실한 변호사’로 인한 폐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유지권
사업자단체가 사업자들에게 특정플랫폼 이용금지·탈퇴요구 방식 광고제한행위 제재 첫 사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스토킹행위
민명기 변호사“창업 초기 미숙한 판단으로 잘못된 행동, 뼈저리게 반성...준법경영 하겠다.”
자문위원 임기는 2년
구직자의 알권리 침해
소권남용에 소장접수 보류절차, 과태료 규정 등 신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