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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8일 디지털 성범죄자가 삭제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지원할 경우 가해자에게 그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지난 6일 본회 사무국에서 ‘제32회 법조인 친선바둑대회’를 개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8일 종교적 신념 등에 기초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8일 건전한 법률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ㆍ회생지원변호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 산하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필승)는 지난 4일 제1회 부산청년변호사대회를 개최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11월 6일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안양소년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삼겹살을 구워주면서 상담도 해주는 ‘삼겹살데이’를 가졌다.
노회찬 의원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딱 한 사람, 저는 문재인 대통령만큼은 ‘YES 트럼프’ 했으면 한다.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배웠으면 좋겠다”며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ㆍ미FTA 개정 협상 대응 방법을 권고했다.
최근 5년간 청소년 고용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적발 현황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김봉진)과 11월 7일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스타트업 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수수 및 유용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최서원')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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