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22일 최재호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 한찬식 수원지방검찰청장, 이준섭 아주대학교법학전대학원장,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과 490명(위임장 제출회원 321명 포함)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2일 ‘대법원 추가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발표한 법원행정처의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추가 조사 결과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검사평가위원회는 2017년도 검사평가 결과, 수원지방검찰청의 ‘박한나’ 검사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권근환’ 검사를 2017년 ‘우수검사’로 선정했다고 19일(금) 발표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위원회(위원장 노생만 변호사)는 2017년도 법관평가 결과, 손주철 부장판사와 이새롬·오택원·방진형·이삼윤 판사를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고 15일(월)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어린이통학버스 동승 보호자의 영유아 하차 시 학부모 인계의무를 신설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점멸등 작동의무 명확히 규정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어린이통학버스 안전법)을 대표발의 했다.

감사원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에게도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게 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일 오전 국회 본청 대강당에서 열린 ‘2018년 국회 시무식’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모범을 보인 직원들에게 대통령 훈장·포장, 국회의장 표창 및 모범 공무원상 등을 수여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018년 신년사에서, “새로운 역사의 물줄기는 흐르기 시작했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면서, “제헌 70주년을 맞이해 우리 국회는 헌법 개정 등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토대를 쌓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강제금의 상한을 증액하고, 부과기간의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강청현·손보인·우혜정·이상희·이수정·이인철·주창훈·최수진·최승수 변호사를 제3회 우수변호사로 선정하고 26일 우수변호사상을 시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