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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정연제·정영대·조영관·임수현·고은솔·김숙희·박서영·방효정·배수득·이호진 등 10인의 변호사를 제5회 우수변호사로 선정해 18일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후속조치를 발표한 직후, 대법관 13명 전원이 “재판거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법률가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5일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 발표를 환영한다."면서, "사법부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4일 제257차 임시이사회에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제15대 원장에 한인섭(韓寅燮)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임·임명했다. 차관급인 형사정책연구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경영성과와 연구실적 등에 대해 매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평가를 받는다.
전국 2,015명의 변호사들이 11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숭고한 사법권의 독립을 사법부 스스로 훼손하고 무너뜨린 조직적인 사법농단”이라고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청년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의 공익인권센터 ‘함께’는 8일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의 제문제’ 교육 연수행사를 개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참여정부의 국가인권위원장이었던 최영도(1938.12.17.~2018.6.9.) 인권변호사의 별세 소식에 깊은 애도의 글을 올렸다. 법률가들의 추모글도 이어지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8일 “양승태 (前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행정처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관의 뒷조사를 하고도 지방법원장들에게는 이에 대해 익명의 제보를 통해 합법적으로 얻은 정보라고 속여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고위법관들에게까지 거짓말로 기만해 왔다.”면서, 양승태 법원행정처에 대한 조속한 검찰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1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정에서 발생한 피고인이 변호인을 흉기로 위협한 사건에 대해 5일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4일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7-2 회관건립 부지에서 사업시행자인 광교법조상가조합(조합장 박치국), 시공사인 하나건설과 함께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건립 착공식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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