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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3일 제36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해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했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6선) 의원이 총 투표수 275표 중 259표를 얻어 제20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대법원이 오는 9월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 지명을 위한 천거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후보로 강일원·유남석 헌법재판관을 9일 추천했다.
청년변호사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새롭게 법조계로 진입하는 신입 변호사들과 경험담을 나누는 행사를 열었다.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된 ‘김선수’(57세, 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가 ‘대법관에 임명될 경우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다.
최근 검찰의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수사 중 밝혀진 하창우 前 변협회장의 사건수임내역 조사와 변리사 소송대리권부여 등을 담은 이른바 ‘대한변협 압박’ 문건과 관련해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변협의 압박수단으로 활용된 것에 대해 대한변리사회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8. 8. 2.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로 김선수(57세, 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와 이동원(55세, 17기) 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54세, 19기) 법원도서관장을 임명제청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가 미국 국무부가 선정하는 ‘2018 현대판 노예제도 근절을 위해 활동한 TIP(Trafficking in Persons) 보고서 영웅상’을 수상했다.
강원랜드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계류 중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27일 “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인 ‘불체포특권’에 기대지 않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의 당부를 가릴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25일 수원지방법원 제3별관 4층 대강당에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수원지방법원·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8년도 제2회 공동판례연구회를 개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2일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 일괄 삭감을 반대한다.”는 논평을 내고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 삭감 조치에 강력히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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