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 쟁점에 집중, 신속 부드럽게 재판, 이해 쉬운 판결문

하위 법관은 5명

2024헌사1250 효력정지가처분 결정 인용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무거운 처벌 받았던 불합리

개선요망 법관 1명도

평가결과 법원행정처와 소속 법원장에게 통지

김룡 충주지원장, 조정익·김동원 부장판사, 이국진·박종원·노승욱 판사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위헌·불법적 폭거

여성혐오범죄 가중처벌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