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 의정연수원은 12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생 29명을 대상으로 지난 22일까지 열두 번째 법학전문대학원생 국회실무수습을 실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법원이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잇따라 기각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논평을 내고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들을 통렬히 비판하면서, ‘양승태 사법농단 관여 법관 전원 사퇴, 납득하기 어려운 영장기각 중단,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가 17일(금) 오전 10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전국의 변호사 2,051인이 참여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및 기획판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국회(의장 문희상)는 2018. 8. 13.자로 국회사무처·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이사관·부이사관·서기관 인사를 시행했다.

최근 BMW 차량의 잇따른 화재 사고에도 불구하고 BMW측의 늑장대응과 제작결함 은폐 의혹, 관리감독권을 가진 국토교통부의 미흡한 대응으로 BMW 차주들의 분노와 비판이 거센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9일 성명을 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의 전면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2018. 8. 6. 자로 관리관 및 이사관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

국회(의장 문희상)는 2018. 8. 6. 자로 국회사무처·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이사관 승진 및 전보 등의 인사를 단행했다.

사법농단 관련 문건의 추가 공개와 검찰의 사법농단사건 수사 관련 영장이 법원에 의해 잇달아 기각되면서 법률가들의 자괴감과 분노, 시민들의 사법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변호사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도 ‘사법농단 사태, 대법원 기획판결 의혹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대법원의 긴급한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춘순)는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실장(관리관)에 이승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을 2018. 8. 1. 자로 임용했다.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청구한 사법농단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등이 법원에 의해 줄줄이 기각되면서 사법불신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법농단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를 도입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 공청회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