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이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업무범위에서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제외한 세무사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했다.

최혜영 의원이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분유 독점을 대가로 분유제조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모자보건법·의료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11일 위헌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시 법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허위이력 기재·제출이 수원여대와 국민대 겸임교원 임용 시에도 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10년마다 행하여지는 법관 재임용심사에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직무집행을 한 법관의 연임을 배제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고발사주’ 의혹사건의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공수처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변협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2004년 서일대 시간강사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기재한 초·중·고 근무이력이 모두 허위로 드러난 데 이어 한림성심대와 안양대에 제출한 이력서에도 허위 이력을 기재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여성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여성이 피해자인 주거침입 범죄가 5년 만에 61.6% 증가한 반면, 주거침입자 검거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사가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검찰의 구약식(약식명령 청구) 결정이 나왔다.

웬만한 카메라보다도 더 고사양의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넘쳐나는 세상임에도 스마트폰을 잘못 들이댔다가는 벌을 받는 공간이 있다. 바로 법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