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에 대해 검찰이 즉시 강제수사와 기소절차에 착수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변협 ‘2021년도 인권보고대회’에서 성중탁 교수가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의미와 국가 개입의 한계’를 주제로 발제했다.

법무사의 개인회생등 사건 사실상 대리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임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변협이 이를 환영하면서, 더 나아가 정부에 법조 전문자격사제도의 근본적 재설계를 촉구했다.

변협‘2021년도 인권보고대회’에서 이문원 변호사는 허위정보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도 그 방법과 범위에 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2021년도 인권보고대회’에서 이문원 변호사는 허위정보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도 그 방법과 범위에 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이 ‘표현의 자유’와 ‘재산권’을 주제로 2021년도 인권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참여연대가 “검찰공화국 공식화한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선후보가 무소불위 검찰권 부활을 예고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제20대 대선부터 코로나19 감염자와 격리자를 위해 투표소를 추가 운영하는 <공직선거법>과 청년후보 추천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변협이 개최한 ‘공정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공정위 심판관리관 출신의 유선주 변호사가 공정위의 문제점과 개혁필요성을 신랄하게 주장했다.

조순열 변호사는 공정위의 권한 분배와 조사·처분, 심의·의결권 행사 시 절차적 정당성 확보방안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