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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 바우처를 신청하는 모든 유권자에게 1만원권을 지급해 희망하는 정당·정치인에게 자유롭게 후원할 수 있도록 해 전국민 후원시대를 열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정상화를 위해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80% 이상 합격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본회의장 중앙에 있는 발언대가 휠체어를 타고도 용이하게 발언할 수 있도록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준공 47년 만에 개조됐다.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반견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면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
개표요건을 폐지하고 전자주민투표를 도입하는 등 주민투표 제도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꾼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2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의 98.22%가 34세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변 제15대 회장으로 ‘조영선’ 변호사가 선출됐다
이탄희 의원 등 더민주당 국회의원 53인이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법 등 정치개혁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모든 정치세력에 정치개혁 동참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1세대 인권변호사로 활동한 고(故) 홍성우 변호사의 별세 추모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이 제20대 대선 부실 선거관리 책임을 지고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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