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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윤희근 경찰청장,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장
최근 5년 뇌심혈관질환 사망자만 2,418명
"촘촘하게 각 분야 최상위급 입법지원 정보 제공"
수용생활 필요최소금액 산정해 매달 필요인원에게 지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
OECD 노인빈곤율 1위
이동진 교수 ‘기업경영자의 이혼과 재산분할’
"윤석열 정부와 검찰은 잘못된 시행령 통치 철회하라."
재판당사자가 장애인·미성년자·노인일 경우 점자자료·수어·문자통역등 방식 판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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