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법
- 행정
- 위원회
- 입법
- 법률가
- 사회·법QnA
- 경제와 법
대한변호사협회가 12일 전국 검찰청 근무 검사들을 평가한 ‘2022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대한상사중재원과 MOU를 체결하고 앞으로 긴밀한 업무협조를 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여성·아동인권상에 공봉숙 부장검사와 김정화 부부장 검사, 박신정 경감이 선정됐다.
변협이 제11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로 '김예원' 변호사와 '법무법인(유) 세종'을 선정했다.
변협이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 폐지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
12월 28일자로 단행된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신년 특별사면에 대해 법치주의 파괴, 사면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담배꽁초가 가득 든 젖병을 아기에게 물리는 그림이 간접흡연 경고그림으로 사용되자,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아동학대와 모방범죄를 지적하면서 사용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등록을 결정하자, 변협이 유감을 표하며 ‘권순일 방지법’ 도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나섰다.
수·위탁거래에서의 불공정을 방지하기 위해 수·위탁거래 표준약정서를 제정하고 권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49재를 맞아, 변협이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도를 넘은 공격과 폄훼에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