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5일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본격적인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실무준비단’)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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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 대법원) |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후 사법제도 개혁 관련 첫 지시로서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우선적으로 논의할 과제 설정 및 구체적인 과제별로 최적의 추진방안 마련 등 사전 준비를 위한 실무준비단 구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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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실무준비단 구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될 사법제도개혁 과정에서 국민들과 법원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나아가 사법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무준비단은 법원행정처 차장을 단장으로 하고, 그 외에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들 및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실무준비단의 구성에 있어서는 직급, 성별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해 최대한 다양성을 반영할 계획이다.
실무준비단은 현재 법원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개혁 요구 중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설정하고, 제도 개혁 과제별로 최적의 추진방안을 찾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실무준비단은 구성 이후 주요 활동 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