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회장 최창훈)는 합격률 반토막으로 난이도 논란을 빚고 있는 제8회 법조윤리시험 문제의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해결책과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법무부에 제8회 법조윤리시험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전국 25개 법전원(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단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의 간담회 개최를 요구했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전국의 25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의 협의체로써 전국의 로스쿨생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8월 5일 실시된 제8회 법조윤리시험은 2007명이 응시해 1192명만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59.4%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9일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제1회 법조윤리시험에서 기록한 합격률 99.4%를 시작으로 제6회 96.1%, 제7회 98.2%에 이르기까지, 약간의 등락은 있었으나 전반적인 난이도는 안정적으로 관리돼 왔다”며 “그러나 제8회 법조윤리시험은 종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실시돼 응시생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학생협의회는 “사회적 공기로서 법조인이 건전한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때문에 향후 법조윤리시험의 엄정한 평가기준을 확립하겠다는 법무부의 입장은 환영 받아 마땅하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험의 급격한 난이도 상승은 기존 시험을 통해 수험생들에게 형성된 신뢰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학생협의회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예년과 다르지 않은 법조윤리 교육을 받았고, 작년의 높은 합격률에 비추어 일정 정도 난이도가 상승되리라는 예측 하에 시험을 준비했다”며 “그러나 법무부는 예비법조인들의 윤리의식 강화라는 선한 취지가 무색할 만큼의 예측 불가능한 난이도 상승으로 학업 현장에 당혹감을 안겨 주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태는 명백히 법조윤리 시험의 난이도 조절 실패가 원인이다. 난이도의 향상은 우선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법조윤리 교육방식의 전반적인 개선과 동반해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학생협의회는 “법조윤리 시험은 법조인을 선발하는 변호사시험을 치르기 위한 첫 관문이다. 그리고 예비 법조인들이 평생을 종사할 직역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윤리의식과 소명의식을 마음에 새기는 자리이기도 하다”며 “이러한 시험이 주관부처의 자의적인 변별력 조정에 의해 학생들이 불측의 피해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면, 이는 해당 기관에 대해 향후 예비 법조인들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부는 합격률 발표 이후 “시험의 안정성, 응시자의 예측 가능성 보장 등을 고려해 법학전문대학원 정규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응시자는 무난히 합격할 수 있도록 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로스쿨 학생협의회는 “앞으로의 법무부 개선 방향에 지지를 표한다. 하지만 그에 앞서, 이번 제8회 법조윤리시험 사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통해 주관부처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 역시 보여주기를 희망한다”며 “이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법조윤리시험 운영 및 관리의 일관성 확보, 법학전문대학원 정규 교육과정과의 충실한 연계, 법조윤리시험 연간 응시기회 확대 및 11월 중 추가 시험 실시를 요구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최창훈 회장은 “법무 행정의 중심인 법무부를 신뢰하며, 제8회 법조윤리시험 사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수단을 통해 피해 입은 당사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