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16년 국외도피사범 수는 613명이고, 송환사범 수는 297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42%, 38%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16년 국외도피사범 총 613명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 209명(34.1%), 필리핀 180명(29.4%), 베트남 56명(9.1%), 태국 40명(6.5%), 미국 30명(4.9%) 순이며, 죄종별로는 사기?배임 등 경제사범 268명(43.7%), 폭력사범 38명(6.2%), 살인?강도 등 강력사범 32명(5.2%), 마약사범 19명(3.1%), 절도사범 10명(1.6%) 순이다.


 ‘16년 송환된 도피사범 297명은 국가별로 필리핀 84명(28.3%), 중국 65명(21.9%), 태국 49명(16.5%), 베트남 28명(9.4%), 캄보디아 23명(7.7%) 순이고, 죄종별로는 사기?배임 등 경제사범 106명(36.0%), 살인?강도 등 강력사범 19명(6.4%), 도박사범 17명(5.7%), 마약사범 12명(4.0%), 폭력사범 7명(2.4%) 순이다.

 최근 3년간(‘14∼’16년) 국외도피사범 송환은매년 20%이상 증가하였으며, 특히 ‘15년과 ’16년에는 각각 전년 대비 46%, 38%씩 대폭 증가했다.

 경찰청은 특히 국외도피사범이 최근 3년간 75% 증가했으나, 도피사범 송환 인원은 100%(2배) 증가하여 송환이 도피사범 증가율을 크게 앞서고 있으며, ‘16년 4월 필리핀 코리안데스크(한국인 관련 수사공조 담당부서)에 우리 경찰관 4명을 추가로 파견(2명→6명)하여 현지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한 결과, 필리핀 도피사범 송환이 ’15년 47명 → ‘16년 84명으로 대폭(79%↑)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이 밝힌 최근의 주요 송환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해외도피사범 송환장면 (경찰청 제공)

- ‘04∼’08년 주가조작 등으로 1만여 명으로부터 2,500억 원을 편취한 후, 중국으로 밀항한 이모씨(남, 46세)를 현지 제보를 바탕으로 중국 공안과의 공조로, 20시간여 추적 끝에 검거하여 2016.1.8. 국내로 송환.

- ‘12∼’13년 베트남에서 전화금융사기 콜센터를 차려두고 한국에 있는 500여명으로부터 17억 원을 편취한 후, 다시 ‘15년 태국으로 도피한 양모씨(남, 30세) 등 2명을 태국 이민청과 공조, 비자심사를 위해 이민청에 출석한 피의자를 검거하여 2016.9.1. 국내로 송환. 

- 필리핀에서 현지 경찰 등과 공모한 후, 한국인 2명을 필리핀으로 유인한 뒤 미성년자와 성매매했다는 이유로 체포?협박하여 5,200만원을 강취(속칭 셋업사건*)한 김○○(남, 47세)를 검거하여 2017.1.11. 국내로 송환.  여기서 셋업(Set-up) 사건이란 “범죄의 고의가 없는 자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거나,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무고하여 현지 수사기관에 체포?구금케 한 후 석방 등을 대가로 금품을 갈취?강취(공갈 또는 강도)하는 범죄”를 말한다.  

-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에 파견한 우리 경찰관도 국외도피사범 송환에 큰 기여를 했다. ‘16년 4월 필리핀 세부로 파견한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은 파견이후 한국인 도피사범들이 자주 출몰하는 현지 카지노, 주점 등을 중심으로 첩보를 수집하던 중, 16년 전인 2000년 경기도 가평에서 장의사 부부를 살해하고 밀항했던 강모씨(남, 48세)가 세부에서 가명을 쓰고 생활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3개월여 추적 끝에 소재지를 확인하여 필리핀 이민청과의 공조로 검거, ’16.9.21. 국내로 송환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 이주민 외사국장은 “이는 필리핀?중국 등 주요 도피 대상국과의 고위급 회담, 외국경찰과의 수사기법 공유 및 추적정보 교환 등 국외도피사범 송환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거둔 성과다. 앞으로도 외국경찰과의 공조 강화, 코리안데스크 확대 등을 통해 국외도피사범 송환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한국 박영수 특검팀으로부터 범죄인 인도(강제 송환) 요구를 받고 있는 정유라씨는 16일부터 덴마크 올보르 구치소에서 현지 경찰로부터 대면조사를 받는다. 

덴마크 검찰은 지난 6일 한국 특검으로부터 정씨 송환요구서를 접수한 뒤 1주일 여간 정씨의 혐의, 정씨를 송환해야 하는 이유와 덴마크 법률에 적합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정씨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정리해 올보르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보르 경찰은 16일부터 3일 동안 정씨를 조사한 뒤 이번 주말까지 검찰에 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덴마크 검찰은 송환요구서와 경찰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정 씨의 구금 기간이 끝나는 오는 30일 이전에 송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