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9월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건설산업기본법’, ‘공동주택관리법’, ‘병역법’ 등 총 120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9월 시행 법령 중 시민 생활과 밀접하거나 이슈가 되는 주요 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은 2017년 9월 시행법령 전체 목록이다.(2017. 8. 28. 기준)
연번
| 법령명
| 법령종류
| 공포번호
| 소관부처
| 시행일
|
1
| 교육공무원임용령
| 대통령령
| 제26856호
| 교육부
| 9. 1.
|
2
|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 교육부령
| 제122호
| 교육부
| 9. 1.
|
3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법률
| 제14342호
| 국토교통부
| 9. 1.
|
4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제406호
| 국토교통부
| 9. 1.
|
5
| 의료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제502호
| 보건복지부
| 9. 1.
|
6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 제264호
| 산림청
| 9. 2.
|
7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 법률
| 제8788호
| 해양수산부
| 9. 8.
|
8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 법률
| 제9613호
| 해양수산부
| 9. 8.
|
9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 법률
| 제12540호
| 해양수산부
| 9. 8.
|
10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 법률
| 제14733호
| 해양수산부
| 9. 8.
|
11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 국토해양부령
| 제537호
| 해양수산부
| 9. 8.
|
12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2664호
| 해양수산부
| 9. 8.
|
13
| 국가정보화 기본법
| 법률
| 제14572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9. 15.
|
14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4573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9. 15.
|
15
| 노인복지법
| 법률
| 제14596호
| 보건복지부
| 9. 15.
|
16
| 농업기계화 촉진법
| 법률
| 제14588호
| 농림축산식품부
| 9. 15.
|
17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8252호
| 농림축산식품부
| 9. 15.
|
18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4590호
| 특허청
| 9. 15.
|
19
| 방송법
| 법률
| 제14598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 9. 15.
|
20
| 변호사법
| 법률
| 제14584호
| 법무부
| 9. 15.
|
21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4591호
| 산업통상자원부
| 9. 15.
|
22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법률
| 제14592호
| 산업통상자원부
| 9. 15.
|
23
| 영유아보육법
| 법률
| 제14597호
| 보건복지부
| 9. 15.
|
24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법률
| 제14595호
| 중소벤처기업부
| 9. 15.
|
25
| 유료도로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8191호
| 국토교통부
| 9. 18.
|
26
| 의료법
| 법률
| 제14438호
| 보건복지부
| 9. 21.
|
27
| 가축전염병 예방법
| 법률
| 제14641호
| 농림축산식품부
| 9. 22.
|
28
| 건설산업기본법
| 법률
| 제14708호
| 국토교통부
| 9. 22.
|
29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4700호
| 여성가족부
| 9. 22.
|
30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법률
| 제14701호
|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 9. 22.
|
31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통령령
| 제28229호
| 경찰청,행정안전부
| 9. 22.
|
32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령
| 제6호
| 경찰청
| 9. 22.
|
33
| 계량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4661호
| 산업통상자원부
| 9. 22.
|
34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4613호
| 행정안전부
| 9. 22.
|
35
| 공동주택관리법
| 법률
| 제14709호
| 국토교통부
| 9. 22.
|
36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4726호
| 해양수산부
| 9. 22.
|
37
| 교통안전법
| 법률
| 제14712호
| 국토교통부
| 9. 22.
|
38
| 국민연금법
| 법률
| 제14693호
| 보건복지부
| 9. 22.
|
39
| 국어기본법
| 법률
| 제14625호
| 문화체육관광부
| 9. 22.
|
40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 법률
| 제14626호
| 문화체육관광부
| 9. 22.
|
41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 법률
| 제14627호
| 문화체육관광부
| 9. 22.
|
42
| 군인사법
| 법률
| 제14609호
| 국방부
| 9. 22.
|
43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4663호
| 산업통상자원부
| 9. 22.
|
44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4643호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9. 22.
|
45
| 농약관리법
| 법률
| 제14645호
| 농림축산식품부
| 9. 22.
|
46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4646호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9. 22.
|
47
| 농어촌도로 정비법
| 법률
| 제14614호
| 행정안전부
| 9. 22.
|
48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법률
| 제14694호
| 보건복지부
| 9. 22.
|
49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4644호
| 농림축산식품부
| 9. 22.
|
50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4648호
| 농림축산식품부
| 9. 22.
|
51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4649호
| 농림축산식품부
| 9. 22.
|
52
| 대한석탄공사법
| 법률
| 제14666호
| 산업통상자원부
| 9. 22.
|
53
| 도선법
| 법률
| 제14729호
| 해양수산부
| 9. 22.
|
54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4650호
| 농림축산식품부
| 9. 22.
|
55
| 디자인보호법
| 법률
| 제14686호
| 특허청
| 9. 22.
|
56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4639호
| 문화재청
| 9. 22.
|
57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문화체육관광부령
| 제301호
| 문화재청
| 9. 22.
|
58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8151호
| 문화재청
| 9. 22.
|
59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4657호
| 산림청
| 9. 22.
|
60
| 무역보험법
| 법률
| 제14667호
| 산업통상자원부
| 9. 22.
|
61
| 문화재보호법
| 법률
| 제14640호
| 문화재청
| 9. 22.
|
62
| 발명진흥법
| 법률
| 제14687호
| 특허청
| 9. 22.
|
63
| 발명진흥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8093호
| 특허청
| 9. 22.
|
64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법률
| 제14668호
| 산업통상자원부
| 9. 22.
|
65
| 방위사업법
| 법률
| 제14610호
| 국방부
| 9. 22.
|
66
| 변리사법
| 법률
| 제14688호
| 특허청
| 9. 22.
|
67
| 병역법
| 법률
| 제14611호
| 국방부,병무청
| 9. 22.
|
68
| 부동산투자회사법
| 법률
| 제14715호
| 국토교통부
| 9. 22.
|
69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4608호
| 통일부
| 9. 22.
|
70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법률
| 제14750호
| 행정안전부
| 9. 22.
|
71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4696호
| 보건복지부
| 9. 22.
|
72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4669호
| 산업통상자원부
| 9. 22.
|
73
| 상표법
| 법률
| 제14689호
| 특허청
| 9. 22.
|
74
| 선박관리산업발전법
| 법률
| 제14731호
| 해양수산부
| 9. 22.
|
75
|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8242호
| 해양수산부
| 9. 22.
|
76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4732호
| 해양수산부
| 9. 22.
|
77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 법률
| 제14733호
| 해양수산부
| 9. 22.
|
78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 법률
| 제14703호
| 여성가족부
| 9. 22.
|
79
| 소금산업 진흥법
| 법률
| 제14735호
| 해양수산부
| 9. 22.
|
80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 법률
| 제14658호
| 산림청
| 9. 22.
|
81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4718호
| 국토교통부
| 9. 22.
|
82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법률
| 제14670호
| 산업통상자원부
| 9. 22.
|
83
| 실용신안법
| 법률
| 제14690호
| 특허청
| 9. 22.
|
84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법률
| 제14671호
| 산업통상자원부
| 9. 22.
|
85
| 어업자원보호법
| 법률
| 제14738호
| 해양수산부
| 9. 22.
|
86
| 어장관리법
| 법률
| 제14739호
| 해양수산부
| 9. 22.
|
87
| 원양산업발전법
| 법률
| 제14741호
| 해양수산부
| 9. 22.
|
88
| 의료급여법
| 법률
| 제14697호
| 보건복지부
| 9. 22.
|
89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4659호
| 산림청
| 9. 22.
|
90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법률
| 제14682호
| 중소벤처기업부
| 9. 22.
|
91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4719호
| 국토교통부
| 9. 22.
|
92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4618호
| 행정안전부
| 9. 22.
|
93
| 제품안전기본법
| 법률
| 제14673호
| 산업통상자원부
| 9. 22.
|
94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법률
| 제14683호
| 중소벤처기업부
| 9. 22.
|
95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4684호
| 중소벤처기업부
| 9. 22.
|
96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4685호
| 중소벤처기업부
| 9. 22.
|
97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4674호
| 산업통상자원부
| 9. 22.
|
98
| 청소년활동 진흥법
| 법률
| 제14705호
| 여성가족부
| 9. 22.
|
99
| 축산법
| 법률
| 제14654호
| 농림축산식품부
| 9. 22.
|
100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4660호
| 산림청
| 9. 22.
|
101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4721호
| 국토교통부
| 9. 22.
|
102
| 특허법
| 법률
| 제14691호
| 특허청
| 9. 22.
|
103
| 하천법
| 법률
| 제14722호
| 국토교통부
| 9. 22.
|
104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법률
| 제14604호
| 교육부
| 9. 22.
|
105
| 한국가스공사법
| 법률
| 제14675호
| 산업통상자원부
| 9. 22.
|
106
| 한국광물자원공사법
| 법률
| 제14676호
| 산업통상자원부
| 9. 22.
|
107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 법률
| 제14699호
| 보건복지부
| 9. 22.
|
108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법률
| 제14655호
| 농림축산식품부
| 9. 22.
|
109
| 한국석유공사법
| 법률
| 제14677호
| 산업통상자원부
| 9. 22.
|
110
| 한국전력공사법
| 법률
| 제14678호
| 산업통상자원부
| 9. 22.
|
111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 법률
| 제14742호
| 해양수산부
| 9. 22.
|
112
| 항만공사법
| 법률
| 제14743호
| 해양수산부
| 9. 22.
|
113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4744호
| 해양수산부
| 9. 22.
|
114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4746호
| 해양수산부
| 9. 22.
|
115
| 해양환경관리법
| 법률
| 제14747호
| 해양수산부
| 9. 22.
|
116
| 해운법
| 법률
| 제14748호
| 해양수산부
| 9. 22.
|
117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 법률
| 제14679호
| 산업통상자원부
| 9. 22.
|
118
|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4680호
| 산업통상자원부
| 9. 22.
|
119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미래창조과학부령
| 제92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9. 23.
|
12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7510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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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다음은 2017년 9월 시행법령 전체 목록이다.(2017. 8. 28. 기준)연번법령명법령종류공포번호소관부처시행일1교육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제26856호교육부9. 1.2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교육부령제122호교육부9. 1.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제14342호국토교통부9. 1.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제406호국토교통부9. 1.5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제502호보건복지부9. 1.6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제264호산림청9. 2.7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법률제8788호해양수산부9. 8.8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법률제9613호해양수산부9. 8.9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법률제12540호해양수산부9. 8.10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법률제14733호해양수산부9. 8.11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제537호해양수산부9. 8.12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제22664호해양수산부9. 8.13국가정보화 기본법법률제14572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9. 15.1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법률제14573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9. 15.15노인복지법법률제14596호보건복지부9. 15.16농업기계화 촉진법법률제14588호농림축산식품부9. 15.17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제28252호농림축산식품부9. 15.18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제14590호특허청9. 15.19방송법법률제14598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9. 15.20변호사법법률제14584호법무부9. 15.21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제14591호산업통상자원부9. 15.22산업기술혁신 촉진법법률제14592호산업통상자원부9. 15.23영유아보육법법률제14597호보건복지부9. 15.2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법률제14595호중소벤처기업부9. 15.25유료도로법 시행령대통령령제28191호국토교통부9. 18.26의료법법률제14438호보건복지부9. 21.27가축전염병 예방법법률제14641호농림축산식품부9. 22.28건설산업기본법법률제14708호국토교통부9. 22.29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제14700호여성가족부9. 22.30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법률제14701호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9. 22.31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제28229호경찰청,행정안전부9. 22.32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제6호경찰청9. 22.33계량에 관한 법률법률제14661호산업통상자원부9. 22.3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제14613호행정안전부9. 22.35공동주택관리법법률제14709호국토교통부9. 22.36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법률제14726호해양수산부9. 22.37교통안전법법률제14712호국토교통부9. 22.38국민연금법법률제14693호보건복지부9. 22.39국어기본법법률제14625호문화체육관광부9. 22.40국제경기대회 지원법법률제14626호문화체육관광부9. 22.41국제문화교류 진흥법법률제14627호문화체육관광부9. 22.42군인사법법률제14609호국방부9. 22.4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제14663호산업통상자원부9. 22.4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법률제14643호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9. 22.45농약관리법법률제14645호농림축산식품부9. 22.46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제14646호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9. 22.47농어촌도로 정비법법률제14614호행정안전부9. 22.48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법률제14694호보건복지부9. 22.49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제14644호농림축산식품부9. 22.50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법률제14648호농림축산식품부9. 22.51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제14649호농림축산식품부9. 22.52대한석탄공사법법률제14666호산업통상자원부9. 22.53도선법법률제14729호해양수산부9. 22.54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제14650호농림축산식품부9. 22.55디자인보호법법률제14686호특허청9. 22.56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법률제14639호문화재청9. 22.57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제301호문화재청9. 22.58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28151호문화재청9. 22.59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제14657호산림청9. 22.60무역보험법법률제14667호산업통상자원부9. 22.61문화재보호법법률제14640호문화재청9. 22.62발명진흥법법률제14687호특허청9. 22.63발명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제28093호특허청9. 22.64방사성폐기물 관리법법률제14668호산업통상자원부9. 22.65방위사업법법률제14610호국방부9. 22.66변리사법법률제14688호특허청9. 22.67병역법법률제14611호국방부,병무청9. 22.68부동산투자회사법법률제14715호국토교통부9. 22.69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법률제14608호통일부9. 22.70비상대비자원 관리법법률제14750호행정안전부9. 22.71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법률제14696호보건복지부9. 22.7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제14669호산업통상자원부9. 22.73상표법법률제14689호특허청9. 22.74선박관리산업발전법법률제14731호해양수산부9. 22.75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대통령령제28242호해양수산부9. 22.76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4732호해양수산부9. 22.77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법률제14733호해양수산부9. 22.78성별영향분석평가법법률제14703호여성가족부9. 22.79소금산업 진흥법법률제14735호해양수산부9. 22.80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법률제14658호산림청9. 22.81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4718호국토교통부9. 22.8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법률제14670호산업통상자원부9. 22.83실용신안법법률제14690호특허청9. 22.8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률제14671호산업통상자원부9. 22.85어업자원보호법법률제14738호해양수산부9. 22.86어장관리법법률제14739호해양수산부9. 22.87원양산업발전법법률제14741호해양수산부9. 22.88의료급여법법률제14697호보건복지부9. 22.89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법률제14659호산림청9. 22.90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법률제14682호중소벤처기업부9. 22.91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법률제14719호국토교통부9. 22.92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법률제14618호행정안전부9. 22.93제품안전기본법법률제14673호산업통상자원부9. 22.9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법률제14683호중소벤처기업부9. 22.95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법률제14684호중소벤처기업부9. 22.96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제14685호중소벤처기업부9. 22.97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제14674호산업통상자원부9. 22.98청소년활동 진흥법법률제14705호여성가족부9. 22.99축산법법률제14654호농림축산식품부9. 22.100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법률제14660호산림청9. 22.101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법률제14721호국토교통부9. 22.102특허법법률제14691호특허청9. 22.103하천법법률제14722호국토교통부9. 22.10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제14604호교육부9. 22.105한국가스공사법법률제14675호산업통상자원부9. 22.106한국광물자원공사법법률제14676호산업통상자원부9. 22.107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법률제14699호보건복지부9. 22.108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법률제14655호농림축산식품부9. 22.109한국석유공사법법률제14677호산업통상자원부9. 22.110한국전력공사법법률제14678호산업통상자원부9. 22.111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법률제14742호해양수산부9. 22.112항만공사법법률제14743호해양수산부9. 22.11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4744호해양수산부9. 22.114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제14746호해양수산부9. 22.115해양환경관리법법률제14747호해양수산부9. 22.116해운법법률제14748호해양수산부9. 22.117해저광물자원 개발법법률제14679호산업통상자원부9. 22.118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4680호산업통상자원부9. 22.119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미래창조과학부령제92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9. 23.120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275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9. 23.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