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경비원 근무일지 휴게시간 ‘○’ 표시”···법원, ‘무늬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 광주지법 최윤중 판사, 격일제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 미지급 임금 약 6,200만 원 지급 판결
  • [한국법률일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휴게시간이 명시돼 있고 근무일지 휴게시간란에 근로자가 직접 ‘○’ 표시를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경비실을 벗어나지 못한 채 비상 대기하며 업무를 수행했다면 해당 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약 22개월간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다. A씨는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24시간 맞교대(격일제)로 근무하면서, 경비·순찰, 입주민 민원 처리, 쓰레기 수거장 정리, 주차 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당시 취업규칙에는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1시간, 취침시간 6시간 등 총 8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이를 제외한 16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A씨는 휴게시간에도 민원을 처리하거나 긴급상황에 대응해야 했으며, 별도의 휴게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경비실에서 대기하는 등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기 어려웠다.

    A씨는 퇴직 후,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청에 신고했고,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거쳐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받았다. 그러나 아파트 측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법률구조를 신청했고,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A씨를 대리해 광주지방법원에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이 실제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인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였다.

    이 소송 과정에서 아파트 측은 “계약상 약정된 임금을 모두 지급했으며, A씨가 근무일지의 휴게시간란에 스스로 ‘○’ 표시를 했으므로 휴게시간이 보장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설령 휴게시간 중 일부 근로가 있었더라도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시간대별로 개별 판단해야 하므로 휴게시간 전부를 일률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A씨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근무일지와 경비업무 기록, 노동청 조사 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해, “▶야간 시간대에 A씨의 업무를 대체할 다른 인력이 전혀 없었던 점, ▶근무일지 휴게시간란에 ‘○’ 표시가 된 날에도 특기사항란에는 순찰·민원 등 실제 근무 내역이 기재돼 있어 ‘○’ 표시가 형식적 기재에 불과한 점, ▶동료 경비원이 휴게시간 중 약국에 약을 사러 잠시 외출했다가 입주민의 근무지 이탈 민원으로 관리소장에게 경위서를 제출하기까지 한 점 등을 들어, 휴게시간이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인 ‘대기시간’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광주지방법원 민사14단독 최윤중 판사는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휴게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토대로 야간·연장근로 가산과 주휴시간 등을 반영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을 산정하고, 피고 아파트 측에 A씨에 대한 미지급 임금 61,994,188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서 A씨 부부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소속 박규연 변호사는 “아파트 경비원은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에도 실질적인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판결은 근로계약서에 형식적으로 정해진 휴게시간이 아니라 실제 근무 환경을 기준으로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임금청구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법률구조공단은 앞으로도 고령 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노동취약계층이 임금체불이나 부당한 근로조건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게권 보장과 정당한 임금 지급 등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고용노동부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장에서 서류상으로만 휴게시간을 설정해 임금을 낮추는 이른바 ‘무늬만 휴게시간’ 관행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건 사례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26-11-17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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