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6. 5. 1.자로 올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신임 재판연구원 196명을 임명했고 5. 4.에 전국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서 임명장 전수식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임용으로 재판연구원 총 정원은 재판연구원규칙 개정에 따라 574명으로 늘어났다.
재판연구원(Law Clerk)은 법관이 법정 중심의 재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조사를 비롯해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임기제 나급 공무원이다.
올해 재판연구원은 6개 고등법원 권역별로 재판연구원의 수요 및 결원 규모, 지원 현황과 단계별 전형 결과 등을 고려해 서울고등법원에서 91명, 대전고등법원에서 21명, 대구고등법원 13명, 부산고등법원에서 30명, 광주고등법원 24명, 수원고등법원에서 17명이 선발됐다.
이날 임용된 196명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사법연수원에서 실시한 재판연구원 후보자 교육을 마치고 5월 4일부터 전국법원에서 근무를 시작한다.
이번에 임용된 재판연구원 196명 중 여성은 124명으로 63.3%이고, 남성은 72명으로 36.7%다. 임용일을 기준으로, 신규 임용 재판연구원 중 최연소자는 24세, 최연장자는 42세다.
출신 법학전문대학원 별로는 이화여대 로스쿨 22명, 성균관대·전남대 로스쿨 각 21명, 한양대 로스쿨 19명, 서울시립대 로스쿨 10명, 경북대·영남대 로스쿨 각 9명, 부산대·충남대 로스쿨 각 8명, 전북대 로스쿨 7명, 경희대·제주대 로스쿨 각 6명, 건국대·서강대·연세대·인하대·충북대 로스쿨이 각 5명, 고려대·동아대·아주대·원광대·중앙대 로스쿨이 각 4명, 강원대·서울대 로스쿨이 각 2명, 한국외대 로스쿨이 1명으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재판연구원을 배출해 2025년 23개에 비해 출신 로스쿨 수가 늘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에 임명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선발 인원 중 약 37%가 필기면제 전형을 통해 선발됐고, 권역별로는 약 30~47% 사이다.”라면서, “재판연구원 제도는 법관이 법정 중심의 재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재판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재판연구원 개인으로서도 재판실무경험을 통해 우수한 법조인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부터 도입해 2024년도부터 확대 실시하고 있는 필기면제 전형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업성적과 민사·형사재판실무강의 성적 등을 주요 심사자료로 해 재판연구원 필기시험 성적을 대체함으로써, 서류전형과 면접전형만으로 재판연구원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대법원은 2025년도 재판연구원 선발부터는 3차 면접전형 중 구술면접을 폐지하고 인성면접만 실시하면서, 지원자의 능력과 자질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보다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이번 임용으로 재판연구원 총 정원은 재판연구원규칙 개정에 따라 574명으로 늘어났다.재판연구원(Law Clerk)은 법관이 법정 중심의 재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조사를 비롯해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임기제 나급 공무원이다.올해 재판연구원은 6개 고등법원 권역별로 재판연구원의 수요 및 결원 규모, 지원 현황과 단계별 전형 결과 등을 고려해 서울고등법원에서 91명, 대전고등법원에서 21명, 대구고등법원 13명, 부산고등법원에서 30명, 광주고등법원 24명, 수원고등법원에서 17명이 선발됐다.이날 임용된 196명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사법연수원에서 실시한 재판연구원 후보자 교육을 마치고 5월 4일부터 전국법원에서 근무를 시작한다.이번에 임용된 재판연구원 196명 중 여성은 124명으로 63.3%이고, 남성은 72명으로 36.7%다. 임용일을 기준으로, 신규 임용 재판연구원 중 최연소자는 24세, 최연장자는 42세다.출신 법학전문대학원 별로는 이화여대 로스쿨 22명, 성균관대·전남대 로스쿨 각 21명, 한양대 로스쿨 19명, 서울시립대 로스쿨 10명, 경북대·영남대 로스쿨 각 9명, 부산대·충남대 로스쿨 각 8명, 전북대 로스쿨 7명, 경희대·제주대 로스쿨 각 6명, 건국대·서강대·연세대·인하대·충북대 로스쿨이 각 5명, 고려대·동아대·아주대·원광대·중앙대 로스쿨이 각 4명, 강원대·서울대 로스쿨이 각 2명, 한국외대 로스쿨이 1명으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재판연구원을 배출해 2025년 23개에 비해 출신 로스쿨 수가 늘었다.대법원 관계자는 “이번에 임명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선발 인원 중 약 37%가 필기면제 전형을 통해 선발됐고, 권역별로는 약 30~47% 사이다.”라면서, “재판연구원 제도는 법관이 법정 중심의 재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재판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재판연구원 개인으로서도 재판실무경험을 통해 우수한 법조인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2017년부터 도입해 2024년도부터 확대 실시하고 있는 필기면제 전형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업성적과 민사·형사재판실무강의 성적 등을 주요 심사자료로 해 재판연구원 필기시험 성적을 대체함으로써, 서류전형과 면접전형만으로 재판연구원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대법원은 2025년도 재판연구원 선발부터는 3차 면접전형 중 구술면접을 폐지하고 인성면접만 실시하면서, 지원자의 능력과 자질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보다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