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지식재산처 제27대 특허심판원장에 김기범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이 6일 승진 임명됐다.
특허심판원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과 관련된 산업재산권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분쟁을 준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지식재산전문 특별행정심판 기관으로, 사실상 제1심 법원의 역할을 수행한다.
김기범(金起範, 54세) 신임 특허심판원장은 1971년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나, 광주 송원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특허청(現 지식재산처)에서 혁신기획과장, 산업재산진흥과장, 특허심판원 심판관, 정보고객정책과장, 기획재정담당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보국장,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등을 역임하면서 기획, 예산, 정보화, 심사·심판 등 특허행정 전반의 요직을 두루 거쳤고,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참사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진흥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심의관도 역임하면서 범부처 협업 역량도 갖춘 지식재산 분야 행정 전문가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 법률’ 제정을 통해 산업재산 정보를 국가 연구개발 및 경제안보 분야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특허정보시스템의 인공지능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한 후 국내기업 및 국제기구(WIPO)와 협력해 심사·심판업무에 인공지능 기술을 구현했으며, 한국형 특허행정정보화 시스템을 아랍에미리트에 450만 달러에 수출해 한류행정의 해외확산에 기여하는 등 지식재산보호 및 활용분야에서 뛰어난 업무 추진력을 보여왔다.
김기범 원장은 특허심판원 내부에서는 “평소 격식을 따지지 않는 소탈한 성품으로 후배 직원들과 스스럼없이 소통하며,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정책 판단 능력을 보유했다.”는 평이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공정·정확한 특허심판을 수행함으로써 특허심판원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식재산권 분쟁 전문해결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