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회장 김민규 변호사)가 소속 회원이 뽑은 2025년 경기북부지역 상위 법관으로 ‘오재성·이영환·조지환·김대규’ 부장판사 등 9인을 선정해 22일 발표했다.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92명이 2025년 의정부지방법원과 고양지원, 남양주지원에서 근무하는 법관을 평가한 결과다.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원 변호사들이 공정성, 품위와 친절, 신속과 적정성, 직무능력과 성실 등 10개 문항에 걸쳐 법관별 평가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이번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의 평균 점수는 10점 만점에 9.7점으로 집계됐다.
2025년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 우수법관으로는 ◆의정부지방법원의 ▶오재성(21기) 부장판사, ▶김준영(사법연수원 42기) 판사, ▶이보경(41기) 판사, ▶김아름(40기)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조지환(33기) 부장판사, ▶오에스더(43기)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이영환(29기) 지원장 ▶김대규(33기) 부장판사, ▶지예현(변호사시험 2회) 판사가 선정됐다.
반면, 평균 점수 8점 미만의 법관 2명은 하위법관으로 선정됐다. 변호사들은 항소심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관계에 대한 예단을 1회 기일부터 보이며 무리한 조정 권유, 항변철회 권유 등 부적절한 소송지휘를 한 사례 등을 하위법관들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민규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은 “우수법관의 긍정 사례와 개선 의견이 확산돼 사법부의 신뢰가 제고됨은 물론 더 나은 재판환경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92명이 2025년 의정부지방법원과 고양지원, 남양주지원에서 근무하는 법관을 평가한 결과다.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원 변호사들이 공정성, 품위와 친절, 신속과 적정성, 직무능력과 성실 등 10개 문항에 걸쳐 법관별 평가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이번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의 평균 점수는 10점 만점에 9.7점으로 집계됐다.2025년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 우수법관으로는 ◆의정부지방법원의 ▶오재성(21기) 부장판사, ▶김준영(사법연수원 42기) 판사, ▶이보경(41기) 판사, ▶김아름(40기)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조지환(33기) 부장판사, ▶오에스더(43기)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이영환(29기) 지원장 ▶김대규(33기) 부장판사, ▶지예현(변호사시험 2회) 판사가 선정됐다.반면, 평균 점수 8점 미만의 법관 2명은 하위법관으로 선정됐다. 변호사들은 항소심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관계에 대한 예단을 1회 기일부터 보이며 무리한 조정 권유, 항변철회 권유 등 부적절한 소송지휘를 한 사례 등을 하위법관들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김민규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은 “우수법관의 긍정 사례와 개선 의견이 확산돼 사법부의 신뢰가 제고됨은 물론 더 나은 재판환경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