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법무법인(유) 대륜 Tal Hirshberg, 손동후, 김미아, Kyele CourTnall 미국변호사 |
이번 ‘BJ 과즙세연’의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 일부 승소는,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의 신원을 밝혀낸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사건에 이어 미국 법원의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를 활용해 승소한 또 하나의 사례다.
하지만 이처럼 강력한 해결책이 있음에도, 미국 현지 로펌과의 공조 등 복잡한 절차 탓에 발생하는 수억 원대의 소송 비용은 대다수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에게도 넘을 수 없는 진입 장벽으로 여겨져 왔다.
이런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최근 미국 뉴욕 사무소 개소를 기점으로 불필요한 중복 비용을 없앤 ‘원스톱 해외 명예훼손 대응 서비스’를 제공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서비스는 법무법인 대륜 소속의 미국 현지 변호사가 미 법원에서 확보한 신원 정보를 바탕으로 국내 변호사와 협업해 민·형사 소송의 모든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무법인 대륜 미국 현지 법인을 이끄는 손동후 미국 변호사는 비용 절감의 핵심에 대해 “기존 디스커버리 제도는 국내와 해외 로펌에 각각 비용을 지불하는 이중 구조였지만, 대륜은 뉴욕 사무소 소속 현지 변호사가 제반 과정을 직접 수행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중복 비용과 소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그 혜택은 온전히 의뢰인의 비용 절감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대륜 관계자는 아울러 “사건의 성격과 플랫폼 본사 소재지에 따라 연방법 또는 주법을 근거로 소송 전략을 세분화해 의뢰인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절차를 설계하고 있다.”면서, “버지니아주 검찰청 경력으로 형사 사건에 강점을 보이는 Kyele CourTnall(코트널, 카일) 미국 변호사, 스타벅스 PA팀을 수행해 국제 크로스보더 분야로 유명한 Tal Hirshberg(허쉬버그, 탈) 미국 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해 의뢰인들은 보다 높은 전문성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활용하는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는 기존 국내 수사기관의 국제공조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국내 경찰이 형사 고소 사건의 국제 공조를 요청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범죄로 보지 않는 미국 법제의 특성상 정보 제공이 거부되거나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디스커버리 제도는 한국 내 소송을 위한 가해자 특정의 필요성을 민사 절차로 소명해, 법원을 통해 직접 소환장을 발부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 디스커버리 절차에 대한 전문적 이해와 전략적 노하우를 기반으로, 절차 전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단순히 개인의 피해 구제를 넘어, 온라인상 허위 정보 확산을 억제하고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법무법인 대륜은 또한 연내 출시될 자체 애플리케이션 ‘MY 대륜’을 통해 의뢰인이 미국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며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언어와 거리의 장벽에서 오는 불안감도 해소할 계획이다.
손동후 미국 변호사는 “이번 서비스의 목적은 단순히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것을 넘어, 익명성 뒤에 숨어 고통을 주는 가해자들로부터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합리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