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윤석열 내란 사건의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일에 6년 동안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다시 3개월 여 후 자신에 대한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되자 휴대전화를 다시 교체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귀연 판사가 의혹의 국면마다 휴대전화를, 그것도 새벽에 교체한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 초선) 의원이 통신사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귀연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당일인 2월 4일 오후 3시 23분, 6년 동안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 S10’을 최신형 모델인 ‘S25 울트라’로 교체했다. 지 판사는 당시 6분 뒤, 기존 갤럭시 S10으로 돌아왔다가 다음날인 5일 새벽 5시에 다시 S25 울트라로 완전히 교체했다.
지귀연 판사는 이로부터 한 달 뒤인 2025년 3월 7일,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했다.
지귀연 판사는 그로부터 3개월여 후인 5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지귀연 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국면에서도 휴대전화를 다시 교체했다.
지 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 제기 이틀 뒤인 5월 16일 오후 4시 2분, 지귀연 판사는 석 달가량 사용하던 ‘갤럭시 S25 울트라’를 중국산 휴대전화인 ‘샤오미 레드미노트14’로 교체했다.
지귀연 판사는 5분 뒤 다시 갤럭시 S25 울트라로 휴대전화를 교체했으나 결국 이틀 뒤인 5월 18일 새벽 5시 19분, 샤오미 휴대전화로 최종 교체했다.
그 다음 날인 5월 19일에는, 지귀연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시작 전에 “삼겹살에 소맥을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 그런 곳에 가서 접대를 받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황정아 의원은 “사법부가 진상 규명은 커녕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동안, 핵심 의혹들의 스모킹건이 사라지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30일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지귀연 판사에 대한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언론에 공개했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술집 현장 조사와 사건 관계자 진술 청취 등을 통해 확인한 의혹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결론에 대한 윤리감사관실의 보고를 받고서,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대상 법관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박용진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 “겨우 이런 결론 내리려고 그렇게 몇 달을 끌었습니까? 이러니까 사법부가 제 식구 감싸기 소리를 듣는 겁니다.”라면서, “법원의 지귀연 조사결과는 비겁함의 극치, 스스로 자정능력 없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지귀연 판사가 의혹의 국면마다 휴대전화를, 그것도 새벽에 교체한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 초선) 의원이 통신사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귀연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당일인 2월 4일 오후 3시 23분, 6년 동안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 S10’을 최신형 모델인 ‘S25 울트라’로 교체했다. 지 판사는 당시 6분 뒤, 기존 갤럭시 S10으로 돌아왔다가 다음날인 5일 새벽 5시에 다시 S25 울트라로 완전히 교체했다.지귀연 판사는 이로부터 한 달 뒤인 2025년 3월 7일,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했다.지귀연 판사는 그로부터 3개월여 후인 5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지귀연 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국면에서도 휴대전화를 다시 교체했다.지 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 제기 이틀 뒤인 5월 16일 오후 4시 2분, 지귀연 판사는 석 달가량 사용하던 ‘갤럭시 S25 울트라’를 중국산 휴대전화인 ‘샤오미 레드미노트14’로 교체했다.지귀연 판사는 5분 뒤 다시 갤럭시 S25 울트라로 휴대전화를 교체했으나 결국 이틀 뒤인 5월 18일 새벽 5시 19분, 샤오미 휴대전화로 최종 교체했다.그 다음 날인 5월 19일에는, 지귀연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시작 전에 “삼겹살에 소맥을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 그런 곳에 가서 접대를 받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황정아 의원은 “사법부가 진상 규명은 커녕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동안, 핵심 의혹들의 스모킹건이 사라지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비판했다.한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30일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지귀연 판사에 대한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언론에 공개했다.법원 감사위원회는 술집 현장 조사와 사건 관계자 진술 청취 등을 통해 확인한 의혹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결론에 대한 윤리감사관실의 보고를 받고서,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대상 법관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에 대해 박용진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 “겨우 이런 결론 내리려고 그렇게 몇 달을 끌었습니까? 이러니까 사법부가 제 식구 감싸기 소리를 듣는 겁니다.”라면서, “법원의 지귀연 조사결과는 비겁함의 극치, 스스로 자정능력 없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질타했다.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