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97명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2025. 2. 24.자로 실시했다.
대법원은 이번 정기인사에 대해 “사무분담기간 장기화에 따라 심리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법관의 생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관 전보인사를 개선했다.”면서, “장기화된 사무분담 기간을 확보하고 잦은 전보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법부장의 서울권 순환근무 횟수를 축소하고, 부장 보임 1년 전 전보를 유예했으며, 지방권 장기 근무 법관의 잦은 권역 외 전보 제도를 개선했고, 종전보다 많은 법관을 장기근무법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종래 지법부장은 서울권 근무 시 ‘서울중앙·행정·회생법원 3년 근무→서울가정·시내지법 2년 근무→서울가정·시내지법 2년 근무)’ 방식(순서는 바뀔 수 있음)으로 순환근무를 했으나, 앞으로는 ‘서울중앙・가정・행정・회생 3년→시내 지법 4년’ 방식(순서는 바뀔 수 있음)으로 변경해 순환근무의 횟수를 줄이고 한 법원에서 보다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의 18개 법원(지원 포함)에서 총 39명(지법부장 27명, 지법판사 12명)이 장기근무법관으로 새로 선정됐고 이중 지방권 장기근무법관이 27명(69.2%)이다.
대법원은 법관들이 안정적인 생활 및 근무환경 속에서 충실한 심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예년(2023년 24명, 2024년 34명) 보다 많은 수의 장기근무법관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관 정기인사에서는 여성법관 66명(47.1%)을 포함해 140명의 법관이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고, 그 중 법조일원화에 따라 사법연수원 수료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변호사, 검사 등으로 근무하다가 임용된 경력법관은 12명(8.6%)이다.
대법원은 훌륭한 인품과 해박한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재판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동료 및 선후배 법관, 법원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온 법관을 지원장에 보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인사에서 새로 보임된 지원장 20명 중 여성 법관은 9명(45%)이고 특히 수도권 지원장(여주, 안산, 안양)은 전원 여성 법관으로 보임됐다.
<법원, 성명, 사법연수원 기수, 비고 순>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장 장진영 33기 여성법관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장 황순현 30기 여성법관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 현의선 31기 여성법관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 오권철 28기 (2025. 2. 10.자 보임)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장 김종헌 37기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장 오명희 32기 여성법관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영동지원장 손주희 38기 여성법관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서부지원장 채정선 30기 여성법관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장 이정목 35기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장 이상오 29기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장 김선영 32기 여성법관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장 권민재 37기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장 정문성 26기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 김민정 33기 여성법관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장 차동경 37기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장 이정우 38기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장 임정엽 28기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장 김성흠 31기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장 정영하 33기 여성법관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장 김정웅 39기
대법원은 또 비재판보직 보임 및 개편과 관련해 앞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국제교류추진단을 설치하고 고등법원 판사를 국제교류추진단장으로 겸임 발령함과 아울러, 형사사법제도 개선 등 사법부의 중장기 사법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에 사법정책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법연수원 부장교수의 비중을 확대했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 및 도산법 관련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법정책연구원의 법관 연구위원 2명을 증원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관을 보임했다.
특히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전담해 연구하도록 시각장애 1급 김동현(변호사시험 4회) 판사를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겸임 발령했다.
올해 신임 법관은 각급 법원의 재판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법관의 이동일에 맞추어 2025. 2. 24. 자로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한국법률일보]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97명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2025. 2. 24.자로 실시했다.대법원은 이번 정기인사에 대해 “사무분담기간 장기화에 따라 심리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법관의 생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관 전보인사를 개선했다.”면서, “장기화된 사무분담 기간을 확보하고 잦은 전보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법부장의 서울권 순환근무 횟수를 축소하고, 부장 보임 1년 전 전보를 유예했으며, 지방권 장기 근무 법관의 잦은 권역 외 전보 제도를 개선했고, 종전보다 많은 법관을 장기근무법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종래 지법부장은 서울권 근무 시 ‘서울중앙·행정·회생법원 3년 근무→서울가정·시내지법 2년 근무→서울가정·시내지법 2년 근무)’ 방식(순서는 바뀔 수 있음)으로 순환근무를 했으나, 앞으로는 ‘서울중앙・가정・행정・회생 3년→시내 지법 4년’ 방식(순서는 바뀔 수 있음)으로 변경해 순환근무의 횟수를 줄이고 한 법원에서 보다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전국의 18개 법원(지원 포함)에서 총 39명(지법부장 27명, 지법판사 12명)이 장기근무법관으로 새로 선정됐고 이중 지방권 장기근무법관이 27명(69.2%)이다.대법원은 법관들이 안정적인 생활 및 근무환경 속에서 충실한 심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예년(2023년 24명, 2024년 34명) 보다 많은 수의 장기근무법관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이번 법관 정기인사에서는 여성법관 66명(47.1%)을 포함해 140명의 법관이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고, 그 중 법조일원화에 따라 사법연수원 수료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변호사, 검사 등으로 근무하다가 임용된 경력법관은 12명(8.6%)이다.대법원은 훌륭한 인품과 해박한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재판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동료 및 선후배 법관, 법원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온 법관을 지원장에 보임했다고 밝혔다.이번 정기인사에서 새로 보임된 지원장 20명 중 여성 법관은 9명(45%)이고 특히 수도권 지원장(여주, 안산, 안양)은 전원 여성 법관으로 보임됐다.<법원, 성명, 사법연수원 기수, 비고 순>▶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장 장진영 33기 여성법관▶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장 황순현 30기 여성법관▶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 현의선 31기 여성법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 오권철 28기 (2025. 2. 10.자 보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장 김종헌 37기▶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장 오명희 32기 여성법관▶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영동지원장 손주희 38기 여성법관▶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서부지원장 채정선 30기 여성법관▶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장 이정목 35기▶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장 이상오 29기▶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장 김선영 32기 여성법관▶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장 권민재 37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장 정문성 26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 김민정 33기 여성법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장 차동경 37기▶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장 이정우 38기▶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장 임정엽 28기▶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장 김성흠 31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장 정영하 33기 여성법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장 김정웅 39기대법원은 또 비재판보직 보임 및 개편과 관련해 앞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국제교류추진단을 설치하고 고등법원 판사를 국제교류추진단장으로 겸임 발령함과 아울러, 형사사법제도 개선 등 사법부의 중장기 사법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에 사법정책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법연수원 부장교수의 비중을 확대했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 및 도산법 관련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법정책연구원의 법관 연구위원 2명을 증원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관을 보임했다.특히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전담해 연구하도록 시각장애 1급 김동현(변호사시험 4회) 판사를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겸임 발령했다.올해 신임 법관은 각급 법원의 재판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법관의 이동일에 맞추어 2025. 2. 24. 자로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