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대법원은 2월 3일 대법원 16층 무궁화홀에서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신임 전담법관 4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전담법관제는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법조경력자의 법관 임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법조일원화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임기 중 특정 재판만을 전담하는 법관을 재야 법조경력자 중에서 임용하는 제도다.
▶ 임복규(’65년생, 사법연수원 20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 판사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서울서부·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후 2015년부터 법무법인(유) 동인 변호사로 일해왔다.
▶ 이종우(’68년생, 26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판사는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수원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후 2019년부터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로 일해왔다.
▶ 이환기(’72년생, 31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판사는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인권보호관 등을 역임한 후 2023년부터 법무법인(유) 동인 변호사로 일해왔다.
▶ 곽윤경(’73년생, 31기)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단독 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을 역임한 후 2022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일해왔다.
이로써 2013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33명의 전담법관이 임명된 가운데, 올해는 최초로 형사단독(정식재판청구사건 포함) 전담법관 3명과 첫 여성 전담법관이 임명됐다.
이날 임명식에서 조대희 대법원장은 신임 전담법관 4명에게 법복을 입혀주면서, “법관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신뢰받는 재판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대법원은 “신임 전담법관들은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재판을 담당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임 전담법관 4인은 2월 4일부터 21일까지 약 3주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재판실무 및 판결문 작성 등 단독 재판장으로서의 역량을 고양하기 위한 신임 전담법관 연수를 받은 후 2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한국법률일보] 대법원은 2월 3일 대법원 16층 무궁화홀에서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신임 전담법관 4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전담법관제는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법조경력자의 법관 임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법조일원화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임기 중 특정 재판만을 전담하는 법관을 재야 법조경력자 중에서 임용하는 제도다.▶ 임복규(’65년생, 사법연수원 20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 판사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서울서부·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후 2015년부터 법무법인(유) 동인 변호사로 일해왔다.▶ 이종우(’68년생, 26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판사는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수원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후 2019년부터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로 일해왔다.▶ 이환기(’72년생, 31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판사는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인권보호관 등을 역임한 후 2023년부터 법무법인(유) 동인 변호사로 일해왔다.▶ 곽윤경(’73년생, 31기)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단독 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을 역임한 후 2022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일해왔다.이로써 2013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33명의 전담법관이 임명된 가운데, 올해는 최초로 형사단독(정식재판청구사건 포함) 전담법관 3명과 첫 여성 전담법관이 임명됐다.이날 임명식에서 조대희 대법원장은 신임 전담법관 4명에게 법복을 입혀주면서, “법관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신뢰받는 재판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대법원은 “신임 전담법관들은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재판을 담당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신임 전담법관 4인은 2월 4일부터 21일까지 약 3주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재판실무 및 판결문 작성 등 단독 재판장으로서의 역량을 고양하기 위한 신임 전담법관 연수를 받은 후 2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