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대전지방변호사회가 관내 법원 소속 법관들에 대한 2024년도 법관평가 결과 17인의 법관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대전지방변호사회 2024년도 우수법관으로는 대전고등법원의 신동헌(사법연수원 24기) 고법부장판사, 이선미·모성준·이진영 고법판사, 대전지방법원의 김병만·박상준·안영화·박숙희·신일수 부장판사, 장민주·김태현·김지영·고영식·차호성 판사, 대전지법 공주지원의 김진선 부장판사, 대전지법 논산지원의 이현우 부장판사, 대전지법 천안지원의 이진규 판사가 선정됐다.
올해 12번째로 실시된 대전지방변호사회 2024년도 법관평가에는 관할 법원 소속 법관 중 236명에 대해 총 4,016건의 법관평가서가 제출됐다.
대전지방변호사회는 이번 법관평가에 참여한 회원 변호사는 347명으로 2023년도 260명보다 87명(33.5%) 많았고, 평가 건수도 2023년도 3,609건보다 407건(11.3%) 증가해 법관평가가 완전히 정착됐다고 보았다.
이번 법관평가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전국 법관평가 통일양식을 사용해 총 10가지 항목으로 세분화하고, 항목별로 A(10점), B(8점), C(6점), D(4점), E(2점)의 5단계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평가대상 법관의 평균점수는 86.35점으로 2023년도 85.62점보다 0.73점 높아졌다. 90점 이상 법관은 36명으로 2023년 19명보다 17명 증가했으며, 70점 미만의 하위법관은 비슷했다.
대전지방변호사회는 법관평가서 20건 이상을 받은 법관 중 90점 이상인 17명 모두를 우수법관으로 선정하고, 75점 이하인 3명 모두를 하위법관으로 선정했다.
대전지방변호사회가 공개한 우수법관들의 공통된 특징은 “재판을 진행함에 품위 있고 친절한 언행을 하며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 공정한 재판을 통해 변론권 및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점이었다.
반면, 하위법관들은 “재판 진행 시 고압적이고 짜증 내는 태도, 당사자를 무시하는 발언, 소송 지연, 한쪽에 편파적인 진행, 조정을 강요하는 등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변호사회가 공개한 하위 법관들의 구체적 평정 내용에는 “▼ 피고인에게 위압적인 표현과 어투, 반말을 사용하거나 피고인을 필요 이상으로 혼을 내며 면박을 주고 방청석에 있는 피고인 가족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며 검사에게 구형이 적다고 질타하는 등 불친절한 언행, ▼ 당사자들이 조정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조정으로 회부해 조정 절차를 강행하거나 매번 예정된 공판 시각에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고 1시간 이상 대기하는 경우가 많다.” 등의 사유가 있었다.
대전지방변호사회는 “법관평가 결과는 소속 법원장과 대법원장, 각 법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라면서, “앞으로도 법관평가에 대다수의 변호사가 참여해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통한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한국법률일보] 대전지방변호사회가 관내 법원 소속 법관들에 대한 2024년도 법관평가 결과 17인의 법관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해 발표했다.대전지방변호사회 2024년도 우수법관으로는 대전고등법원의 신동헌(사법연수원 24기) 고법부장판사, 이선미·모성준·이진영 고법판사, 대전지방법원의 김병만·박상준·안영화·박숙희·신일수 부장판사, 장민주·김태현·김지영·고영식·차호성 판사, 대전지법 공주지원의 김진선 부장판사, 대전지법 논산지원의 이현우 부장판사, 대전지법 천안지원의 이진규 판사가 선정됐다.올해 12번째로 실시된 대전지방변호사회 2024년도 법관평가에는 관할 법원 소속 법관 중 236명에 대해 총 4,016건의 법관평가서가 제출됐다.대전지방변호사회는 이번 법관평가에 참여한 회원 변호사는 347명으로 2023년도 260명보다 87명(33.5%) 많았고, 평가 건수도 2023년도 3,609건보다 407건(11.3%) 증가해 법관평가가 완전히 정착됐다고 보았다.이번 법관평가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전국 법관평가 통일양식을 사용해 총 10가지 항목으로 세분화하고, 항목별로 A(10점), B(8점), C(6점), D(4점), E(2점)의 5단계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전체 평가대상 법관의 평균점수는 86.35점으로 2023년도 85.62점보다 0.73점 높아졌다. 90점 이상 법관은 36명으로 2023년 19명보다 17명 증가했으며, 70점 미만의 하위법관은 비슷했다.대전지방변호사회는 법관평가서 20건 이상을 받은 법관 중 90점 이상인 17명 모두를 우수법관으로 선정하고, 75점 이하인 3명 모두를 하위법관으로 선정했다.대전지방변호사회가 공개한 우수법관들의 공통된 특징은 “재판을 진행함에 품위 있고 친절한 언행을 하며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 공정한 재판을 통해 변론권 및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점이었다.반면, 하위법관들은 “재판 진행 시 고압적이고 짜증 내는 태도, 당사자를 무시하는 발언, 소송 지연, 한쪽에 편파적인 진행, 조정을 강요하는 등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대전지방변호사회가 공개한 하위 법관들의 구체적 평정 내용에는 “▼ 피고인에게 위압적인 표현과 어투, 반말을 사용하거나 피고인을 필요 이상으로 혼을 내며 면박을 주고 방청석에 있는 피고인 가족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며 검사에게 구형이 적다고 질타하는 등 불친절한 언행, ▼ 당사자들이 조정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조정으로 회부해 조정 절차를 강행하거나 매번 예정된 공판 시각에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고 1시간 이상 대기하는 경우가 많다.” 등의 사유가 있었다.대전지방변호사회는 “법관평가 결과는 소속 법원장과 대법원장, 각 법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라면서, “앞으로도 법관평가에 대다수의 변호사가 참여해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통한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