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025년 신년사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임을 확인하면서, “수많은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룬 국민 여러분을 지킬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사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일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취임식을 겸해 열린 시무식에서 헌법재판의 지연 우려에 대해, 먼저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에게 “우리에게는 판례와 업무처리 경험이 있다. 이를 토대로 가벼운 것은 가볍게 무거운 것은 무겁게 처리해야 한다. 사건 처리 기준을 더욱 구체화해야 되고 집중 처리 경험을 쌓아야 한다.”면서,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탄핵심판 사건을 우선적으로 심리하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실현되도록 헌재가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하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입법부에 대해 “법관이나 교수의 정년이 65세인 점에 비해 헌법연구관의 정년이 60세인 점 때문에 유능한 헌법연구관이 헌법재판소를 떠나고 있다.”면서,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법관이나 교수의 정년만큼 연장해주십시오. 예산과 법률 양면에서 통제받고 있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을 예산통제만 받는 사법정책연구원과 동일하게 통제해주십시오.”라고 관련 법률개정 검토를 요청하기도 했다.
다음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2025년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5년 새해를 맞이하였으나, 국민 여러분의 마음이 무거우실 줄 압니다. 지난 연말의 여객기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상실의 고통을 겪고 계신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몇 년간 헌법재판이 지연되고 있어 여러분의 우려가 큰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구성원을 대표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빠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방안을 실행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연구부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부와 사무처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헌법재판연구원과 도서관이 헌법재판에 더 기여하도록 기능을 조정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판례와 업무처리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가벼운 것은 가볍게 무거운 것은 무겁게 처리해야 합니다. 사건 처리 기준을 더욱 구체화해야 되고 집중 처리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입법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법률개정을 검토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법관이나 교수의 정년이 65세인 점에 비하여 헌법연구관의 정년이 60세인 점 때문에 유능한 헌법연구관이 헌법재판소를 떠나고 있습니다.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법관이나 교수의 정년만큼 연장해주십시오.
예산과 법률 양면에서 통제받고 있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을 예산통제만 받는 사법정책연구원과 동일하게 통제해주십시오.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행 헌법은 1987년 권위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으로 탄생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그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설계되었습니다. 수많은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룬 국민 여러분을 지킬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현실에 정확하게 작동되도록 애쓰겠습니다. 최근에 접수된 사회적 관심사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우리 사회에 정의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5. 1. 1.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