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조홍식)가 저명한 법학교수 235인이 연명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시국성명서를 통해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보류 또는 거부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선언하면서, “누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든,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들은 지체 없이 임명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12월 27일 오후,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선언한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총 투표수 192표 중 찬성 192표로 가결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28일 성명에서 “이로써 차순위 국무위원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감에 따라 우리 사회는 더욱 누란지위(累卵之危, ‘층층이 쌓아 놓은 알의 위태로움’이라는 뜻으로 ‘몹시 아슬아슬한 위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다.”면서, “권한대행을 둘러싼 헌정질서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제3차 시국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한국법학교수회는 먼저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보류 또는 거부는 명백한 위헌이다.”라고 선언하면서, “헌법 제111조 제2항, 제3항은 9인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지명한 3인과 함께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헌법재판소 구성에서 권력분립원리를 실현하기 위함이다.”라고 짚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3인과는 달리, 국회가 선출한 3인이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성격을 갖는 것에 그친다.”면서, “대통령은 권력분립원리에 따라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을 존중해야 하며, 지금껏 모든 대통령들도 이러한 존중을 바탕으로 재판관을 임명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나아가, 대통령은 헌법기관의 정상화를 위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할 의무를 진다.”면서, “지금처럼 헌정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 이 의무의 의미는 더욱 막중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 의무의 부당한 거부나 해태를 더욱 심각한 위헌으로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끝으로 “대통령 탄핵심판은 우리 헌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한 가장 중차대한 사건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원래 헌법이 예정한 모습인 9인 재판관 체제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그러므로 누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든,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들은 지체 없이 임명되어야 한다. 재판관 임명은 작금의 사태를 해결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시급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한국법학교수회,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3차 시국성명서 연명 명단>
(가나다 순, 괄호 안은 소속 대학, 2024.12.29.19:00. 집계기준, 총 235명)
강은현(서울시립대), 강일신(연세대), 고영미(숭실대), 고유강(서울대), 고형석(한국해양대), 공진성(한국외대), 권건보(아주대), 권지현(광운대), 권현호(성신여대), 권형둔(공주대), 김기창(고려대), 김대인(이화여대), 김대환(서울시립대), 김덕중(원광대), 김도현(동국대), 김두진(국립부경대), 김린(인하대), 김미라(부산대), 김민배(인하대), 김범준(단국대), 김범준(서울시립대), 김보라(전남대), 김보혁(신한대), 김상균(청주대), 김상태(순천향대), 김선택(고려대), 김성은(강원대), 김성진(중원대), 김성태(숭실대), 김성호(국립부경대), 김세준(성신여대), 김수정(명지대), 김연미(전남대), 김연미(성균관대), 김연식(성신여대), 김영순(인하대), 김영희(연세대), 김은경(한국외대), 김은주(제주대), 김재원(성균관대), 김재한(국립목포대), 김정수(동서대), 김정연(이화여대), 김제완(고려대), 김종철(연세대), 김진곤(광운대), 김태선(서강대), 김태오(국립창원대), 김택수(계명대), 김해원(부산대), 김혁(국립부경대), 김현재(부산대), 김현철(이화여대), 김혜진(성균관대), 나지원(아주대), 남궁술(경상국립대), 남하균(울산대), 노상헌(서울시립대), 노수환(성균관대), 도경옥(충남대), 류창호(아주대), 문기석(전남대), 문덕민(전남대), 문영화(성균관대), 문준영(부산대), 민병로(전남대), 박경신(고려대), 박경철(강원대), 박귀천(이화여대), 박규용(제주대), 박규환(영산대), 박근웅(부산대), 박석일(국립목포대), 박선아(한양대), 박선종(숭실대), 박성민(경상국립대), 박성은(계명대), 박성호(한양대), 박시원(강원대), 박영목(국립순천대), 박인호(전남대), 박인환(인하대), 박정구(숙명여대), 박정훈(경희대), 박종미(전남대), 박종원(국립부경대), 박종준(강원대), 박준석(전북대), 박준영(경상국립대), 박지용(연세대), 박지현(인제대), 박찬운(한양대), 박태신(전북대), 박태현(강원대), 방준식(영산대), 배정훈(전남대), 서보학(경희대), 서의경(광운대), 서인겸(경희대), 서종희(연세대), 선지원(한양대), 성승현(전남대), 손상식(광운대), 송동수(단국대), 송승은(배재대), 송재일(명지대), 신태섭(전남대), 안병하(강원대), 안성포(전남대), 안영하(국립목포대), 양선숙(경북대), 양천수(영남대), 양형우(홍익대), 오동석(아주대), 오병두(홍익대), 오승진(단국대), 오정진(부산대), 오종근(이화여자대), 오진숙(부산대), 원혜욱(인하대), 위인규(전남대), 유영국(한신대), 육태우(강원대), 윤나리(부산대), 윤석진(강남대), 윤신승(전남대), 윤은경(제주대), 윤정인(고려대), 윤지현(서울대), 윤태영(아주대), 이경규(인하대), 이계정(서울대), 이국현(충북대), 이근영(세명대), 이기춘(부산대), 이다혜(한동대), 이동수(강원대), 이동승(상지대), 이동진(서울대), 이로리(계명대), 이상윤(동양대), 이석배(단국대), 이석우(인하대), 이성기(성신여대), 이성범(서울대), 이세주(가톨릭대), 이승민(성균관대), 이승준(연세대), 이승택(충남대), 이영록(조선대), 이영무(전남대), 이윤제(명지대), 이은희(충북대), 이장희(국립창원대), 이재협(서울대), 이재희(공주대), 이정란(부산대), 이주원(고려대), 이준범(인하대), 이준현(서강대), 이준희(광운대), 이철남(충남대), 이철호(남부대), 이해완(성균관대), 이호행(한국방송통신대), 이홍민(가톨릭대), 이황희(성균관대), 이훈종(동국대), 임병석(전남대), 임석순(한경국립대), 임지봉(서강대), 장근영(한양대), 장덕조(서강대), 장병일(동아대), 장보은(한국외대), 장윤순(전남대), 장재옥(중앙대), 장철준(단국대), 전상현(서울대), 전윤경(한양대), 전종익(서울대), 전형배(강원대), 정경수(숙명여대), 정구태(조선대), 정병덕(한림대), 정상우(인하대), 정성숙(영산대), 정영철(광운대), 정영훈(국립부경대), 정일영(울산대), 정주백(충남대), 정진석(국민대), 정찬모(인하대), 정태욱(인하대), 정태호(경희대), 정한중(한국외대), 정훈(전남대), 조기영(전북대), 조동은(서울대), 조상혁(우석대), 조지만(아주대), 조충영(부산대), 조희경(홍익대), 주강원(홍익대), 주현경(충남대), 진희권(경기대), 차성안(서울시립대), 차정인(부산대), 채영근(인하대), 채우석(숭실대), 천경훈(서울대), 최경석(이화여대), 최계영(서울대), 최광선(건국대), 최명지(인하대), 최봉경(서울대), 최성진(동의대), 최세련(명지대), 최우용(동아대), 최인호(충남대), 하명호(고려대), 한승수(중앙대), 한승훈(동신대), 한애라(성균관대), 한영수(아주대), 한인섭(서울대), 한지영(조선대), 함태성(강원대), 허명국(한림대), 허완중(전남대), 홍관표(전남대), 홍대운(동국대), 홍선기(동국대), 홍성수(숙명여대), 황창용(원광대)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한국법률일보]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조홍식)가 저명한 법학교수 235인이 연명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시국성명서를 통해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보류 또는 거부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선언하면서, “누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든,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들은 지체 없이 임명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12월 27일 오후,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선언한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총 투표수 192표 중 찬성 192표로 가결했다.한국법학교수회는 28일 성명에서 “이로써 차순위 국무위원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감에 따라 우리 사회는 더욱 누란지위(累卵之危, ‘층층이 쌓아 놓은 알의 위태로움’이라는 뜻으로 ‘몹시 아슬아슬한 위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다.”면서, “권한대행을 둘러싼 헌정질서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제3차 시국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한국법학교수회는 먼저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보류 또는 거부는 명백한 위헌이다.”라고 선언하면서, “헌법 제111조 제2항, 제3항은 9인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지명한 3인과 함께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헌법재판소 구성에서 권력분립원리를 실현하기 위함이다.”라고 짚었다.한국법학교수회는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3인과는 달리, 국회가 선출한 3인이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성격을 갖는 것에 그친다.”면서, “대통령은 권력분립원리에 따라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을 존중해야 하며, 지금껏 모든 대통령들도 이러한 존중을 바탕으로 재판관을 임명해 왔다.”고 설명했다.한국법학교수회는 “나아가, 대통령은 헌법기관의 정상화를 위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할 의무를 진다.”면서, “지금처럼 헌정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 이 의무의 의미는 더욱 막중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 의무의 부당한 거부나 해태를 더욱 심각한 위헌으로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한국법학교수회는 끝으로 “대통령 탄핵심판은 우리 헌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한 가장 중차대한 사건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원래 헌법이 예정한 모습인 9인 재판관 체제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그러므로 누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든,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들은 지체 없이 임명되어야 한다. 재판관 임명은 작금의 사태를 해결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시급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한국법학교수회,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3차 시국성명서 연명 명단>(가나다 순, 괄호 안은 소속 대학, 2024.12.29.19:00. 집계기준, 총 235명)강은현(서울시립대), 강일신(연세대), 고영미(숭실대), 고유강(서울대), 고형석(한국해양대), 공진성(한국외대), 권건보(아주대), 권지현(광운대), 권현호(성신여대), 권형둔(공주대), 김기창(고려대), 김대인(이화여대), 김대환(서울시립대), 김덕중(원광대), 김도현(동국대), 김두진(국립부경대), 김린(인하대), 김미라(부산대), 김민배(인하대), 김범준(단국대), 김범준(서울시립대), 김보라(전남대), 김보혁(신한대), 김상균(청주대), 김상태(순천향대), 김선택(고려대), 김성은(강원대), 김성진(중원대), 김성태(숭실대), 김성호(국립부경대), 김세준(성신여대), 김수정(명지대), 김연미(전남대), 김연미(성균관대), 김연식(성신여대), 김영순(인하대), 김영희(연세대), 김은경(한국외대), 김은주(제주대), 김재원(성균관대), 김재한(국립목포대), 김정수(동서대), 김정연(이화여대), 김제완(고려대), 김종철(연세대), 김진곤(광운대), 김태선(서강대), 김태오(국립창원대), 김택수(계명대), 김해원(부산대), 김혁(국립부경대), 김현재(부산대), 김현철(이화여대), 김혜진(성균관대), 나지원(아주대), 남궁술(경상국립대), 남하균(울산대), 노상헌(서울시립대), 노수환(성균관대), 도경옥(충남대), 류창호(아주대), 문기석(전남대), 문덕민(전남대), 문영화(성균관대), 문준영(부산대), 민병로(전남대), 박경신(고려대), 박경철(강원대), 박귀천(이화여대), 박규용(제주대), 박규환(영산대), 박근웅(부산대), 박석일(국립목포대), 박선아(한양대), 박선종(숭실대), 박성민(경상국립대), 박성은(계명대), 박성호(한양대), 박시원(강원대), 박영목(국립순천대), 박인호(전남대), 박인환(인하대), 박정구(숙명여대), 박정훈(경희대), 박종미(전남대), 박종원(국립부경대), 박종준(강원대), 박준석(전북대), 박준영(경상국립대), 박지용(연세대), 박지현(인제대), 박찬운(한양대), 박태신(전북대), 박태현(강원대), 방준식(영산대), 배정훈(전남대), 서보학(경희대), 서의경(광운대), 서인겸(경희대), 서종희(연세대), 선지원(한양대), 성승현(전남대), 손상식(광운대), 송동수(단국대), 송승은(배재대), 송재일(명지대), 신태섭(전남대), 안병하(강원대), 안성포(전남대), 안영하(국립목포대), 양선숙(경북대), 양천수(영남대), 양형우(홍익대), 오동석(아주대), 오병두(홍익대), 오승진(단국대), 오정진(부산대), 오종근(이화여자대), 오진숙(부산대), 원혜욱(인하대), 위인규(전남대), 유영국(한신대), 육태우(강원대), 윤나리(부산대), 윤석진(강남대), 윤신승(전남대), 윤은경(제주대), 윤정인(고려대), 윤지현(서울대), 윤태영(아주대), 이경규(인하대), 이계정(서울대), 이국현(충북대), 이근영(세명대), 이기춘(부산대), 이다혜(한동대), 이동수(강원대), 이동승(상지대), 이동진(서울대), 이로리(계명대), 이상윤(동양대), 이석배(단국대), 이석우(인하대), 이성기(성신여대), 이성범(서울대), 이세주(가톨릭대), 이승민(성균관대), 이승준(연세대), 이승택(충남대), 이영록(조선대), 이영무(전남대), 이윤제(명지대), 이은희(충북대), 이장희(국립창원대), 이재협(서울대), 이재희(공주대), 이정란(부산대), 이주원(고려대), 이준범(인하대), 이준현(서강대), 이준희(광운대), 이철남(충남대), 이철호(남부대), 이해완(성균관대), 이호행(한국방송통신대), 이홍민(가톨릭대), 이황희(성균관대), 이훈종(동국대), 임병석(전남대), 임석순(한경국립대), 임지봉(서강대), 장근영(한양대), 장덕조(서강대), 장병일(동아대), 장보은(한국외대), 장윤순(전남대), 장재옥(중앙대), 장철준(단국대), 전상현(서울대), 전윤경(한양대), 전종익(서울대), 전형배(강원대), 정경수(숙명여대), 정구태(조선대), 정병덕(한림대), 정상우(인하대), 정성숙(영산대), 정영철(광운대), 정영훈(국립부경대), 정일영(울산대), 정주백(충남대), 정진석(국민대), 정찬모(인하대), 정태욱(인하대), 정태호(경희대), 정한중(한국외대), 정훈(전남대), 조기영(전북대), 조동은(서울대), 조상혁(우석대), 조지만(아주대), 조충영(부산대), 조희경(홍익대), 주강원(홍익대), 주현경(충남대), 진희권(경기대), 차성안(서울시립대), 차정인(부산대), 채영근(인하대), 채우석(숭실대), 천경훈(서울대), 최경석(이화여대), 최계영(서울대), 최광선(건국대), 최명지(인하대), 최봉경(서울대), 최성진(동의대), 최세련(명지대), 최우용(동아대), 최인호(충남대), 하명호(고려대), 한승수(중앙대), 한승훈(동신대), 한애라(성균관대), 한영수(아주대), 한인섭(서울대), 한지영(조선대), 함태성(강원대), 허명국(한림대), 허완중(전남대), 홍관표(전남대), 홍대운(동국대), 홍선기(동국대), 홍성수(숙명여대), 황창용(원광대)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