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학수)가 관내 법원 소속 법관들에 대한 2024년도 법관평가 결과, ‘이창섭’ 부장판사를 2024년 최우수법관으로, 5인의 법관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전북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심병연)는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와 전주지방법원 및 관내 지원 소속 법관을 대상으로 2024년도 법관평가를 실시해 ▶ 이창섭 전주지법 부장판사를 2024년 최우수법관으로 선정했고, ▶ 강경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 김도형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박상곤 전주지방법원 판사, ▶ 박성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 한지숙 전주지방법원 판사(가나다 순) 등 5명의 법관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
2024년 법관평가결과 우수법관 6명의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90.02점으로 2023년도 92.36점 대비 2.34점 하락했다.
전북지방변호사회가 공개한 상위 법관들에 대한 구체적 평정 내용을 보면, “▶ 친절하고 품위 있는 언행을 사용함, ▶ 참여자들의 주장을 경청함, ▶ 미리 쟁점을 파악하여 쟁점에 집중하여 재판함, ▶ 신속하고 부드럽게 재판을 진행함, ▶ 이해하기 쉽게 판결문을 작성함” 등의 사유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하위법관들에 대한 구체적 평정 내용에는 “▼ 반말함, ▼ 무리하게 조정을 시도함, ▼ 증거조사를 마치기 전임에도 선입견을 드러냄, ▼ 일방에게 유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언행을 함, ▼ 감정을 드러냄” 등의 사유가 있었다.
2012년부터 매년 실시돼 법관들의 재판 역량 등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해 온 전북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 방법은 소속 회원 변호사들이 법관 1인에 1장의 법관평가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직무성실 등에 관해 10개의 평가 문항을 제시하고, 각 문항별 ‘매우우수(10점)’, ‘우수(8점)’, ‘보통(6점)’, ‘미흡(4점)’, ‘매우미흡(2점)’ 5단계 등급평가방식으로 세분화된 평가표를 제출받았다.
2017년도부터는 전국의 14개 지방변호사회에서 통일된 법관평가표를 사용하게 됐고, 통일된 평가지침에 의거해 평가표가 10건 이상 접수된 법관의 경우에만 유효한 평가로 산정했으며, 평가점수의 산정방식은 2023년과 마찬가지로 1문항 당 10점씩 100점 만점으로 해 산정했다.
법관평가표 제출기간은 2024년 11월 11일부터 2025년 11월 8일까지였으며, 2023년에 비해 법관평가에 참여한 회원 수는 174명에서 132명으로 감소했으나 평가된 법관 수는 90명에서 101명으로 증가했고, 평가표를 10건 이상 받은 유효평가 법관 수도 2023년 49명에서 올해 57명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제출된 평가 건수도 2023년 총 2,114건에서 올해 2,296건으로 증가했다. 이 중 113건은 타 지역의 법관을 평가한 평가서로 해당 지방변호사회에 전달했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2012년도에 처음 시작한 법관평가제도가 올해로 벌써 열세번째에 이르렀다. 묵묵히 사법정의의 실현에 노력하는 훌륭한 법관은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전북도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모두에게 법조계의 신뢰를 제고하는 소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 제도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법관평가제도의 성과와 한계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더욱 신뢰받는 법관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2024년도 법관평가결과를 대법원과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방법원, 대한변호사협회로 각각 전달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한국법률일보]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학수)가 관내 법원 소속 법관들에 대한 2024년도 법관평가 결과, ‘이창섭’ 부장판사를 2024년 최우수법관으로, 5인의 법관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해 발표했다.전북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심병연)는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와 전주지방법원 및 관내 지원 소속 법관을 대상으로 2024년도 법관평가를 실시해 ▶ 이창섭 전주지법 부장판사를 2024년 최우수법관으로 선정했고, ▶ 강경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 김도형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박상곤 전주지방법원 판사, ▶ 박성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 한지숙 전주지방법원 판사(가나다 순) 등 5명의 법관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2024년 법관평가결과 우수법관 6명의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90.02점으로 2023년도 92.36점 대비 2.34점 하락했다.전북지방변호사회가 공개한 상위 법관들에 대한 구체적 평정 내용을 보면, “▶ 친절하고 품위 있는 언행을 사용함, ▶ 참여자들의 주장을 경청함, ▶ 미리 쟁점을 파악하여 쟁점에 집중하여 재판함, ▶ 신속하고 부드럽게 재판을 진행함, ▶ 이해하기 쉽게 판결문을 작성함” 등의 사유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반면, 하위법관들에 대한 구체적 평정 내용에는 “▼ 반말함, ▼ 무리하게 조정을 시도함, ▼ 증거조사를 마치기 전임에도 선입견을 드러냄, ▼ 일방에게 유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언행을 함, ▼ 감정을 드러냄” 등의 사유가 있었다.2012년부터 매년 실시돼 법관들의 재판 역량 등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해 온 전북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 방법은 소속 회원 변호사들이 법관 1인에 1장의 법관평가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직무성실 등에 관해 10개의 평가 문항을 제시하고, 각 문항별 ‘매우우수(10점)’, ‘우수(8점)’, ‘보통(6점)’, ‘미흡(4점)’, ‘매우미흡(2점)’ 5단계 등급평가방식으로 세분화된 평가표를 제출받았다.2017년도부터는 전국의 14개 지방변호사회에서 통일된 법관평가표를 사용하게 됐고, 통일된 평가지침에 의거해 평가표가 10건 이상 접수된 법관의 경우에만 유효한 평가로 산정했으며, 평가점수의 산정방식은 2023년과 마찬가지로 1문항 당 10점씩 100점 만점으로 해 산정했다.법관평가표 제출기간은 2024년 11월 11일부터 2025년 11월 8일까지였으며, 2023년에 비해 법관평가에 참여한 회원 수는 174명에서 132명으로 감소했으나 평가된 법관 수는 90명에서 101명으로 증가했고, 평가표를 10건 이상 받은 유효평가 법관 수도 2023년 49명에서 올해 57명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제출된 평가 건수도 2023년 총 2,114건에서 올해 2,296건으로 증가했다. 이 중 113건은 타 지역의 법관을 평가한 평가서로 해당 지방변호사회에 전달했다.전북지방변호사회는 “2012년도에 처음 시작한 법관평가제도가 올해로 벌써 열세번째에 이르렀다. 묵묵히 사법정의의 실현에 노력하는 훌륭한 법관은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전북도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모두에게 법조계의 신뢰를 제고하는 소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 제도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법관평가제도의 성과와 한계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더욱 신뢰받는 법관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전북지방변호사회는 2024년도 법관평가결과를 대법원과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방법원, 대한변호사협회로 각각 전달했다.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