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요건 판단 시 개인이 전년도 매출액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과세자료를 제출했다면 이를 인정해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에서 전년도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았다며 손실보전금 지급을 거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가 2022년 5월 발표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 지급계획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또는 반기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이때 매출액 감소 여부는 부가가치세 신고액이나 과세정보로 판단하되 개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제외한다고 공고돼 있었다.
여기서 과세정보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이다.
부동산중개업자 A씨는 2022년 7월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2021년도 매출액 감소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신청했으나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당했고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A씨가 2021년 12월경 발급한 400여만 원의 현금영수증이 문제였다. 이 현금영수증을 제외하면 2020년 대비 2021년 하반기 매출액이 감소해 A씨는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사된 2021년 12월경 수수료 400여만 원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했고, 이후 계약자가 잔금일에 수수료를 입금하겠다고 하자 손실보전금을 신청하기 한참 전인 2022년 1월경 해당 발급건을 취소하고 수수료가 입금된 같은 해 3월경 다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이의신청하기 직전 400여만 원의 매출건을 2021년도 매출에서 제외하는 부가가치세 경정신고를 관할 세무서에 했고, 관할 세무서는 A씨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이의신청을 기각당한 직후에 400여만 원의 현금영수증 발급건을 2021년도 매출에서 제외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잔금일에 수수료를 받는 것이 부동산중개업의 거래 관행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1년 12월경 400여만 원의 현금영수증 발급건을 2021년도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박종민 위원장은 이번 행정심판 재결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권익 구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한국법률일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요건 판단 시 개인이 전년도 매출액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과세자료를 제출했다면 이를 인정해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에서 전년도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았다며 손실보전금 지급을 거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30일 밝혔다.정부가 2022년 5월 발표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 지급계획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또는 반기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이때 매출액 감소 여부는 부가가치세 신고액이나 과세정보로 판단하되 개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제외한다고 공고돼 있었다.여기서 과세정보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이다.부동산중개업자 A씨는 2022년 7월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2021년도 매출액 감소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신청했으나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당했고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A씨가 2021년 12월경 발급한 400여만 원의 현금영수증이 문제였다. 이 현금영수증을 제외하면 2020년 대비 2021년 하반기 매출액이 감소해 A씨는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었다.이에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사된 2021년 12월경 수수료 400여만 원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했고, 이후 계약자가 잔금일에 수수료를 입금하겠다고 하자 손실보전금을 신청하기 한참 전인 2022년 1월경 해당 발급건을 취소하고 수수료가 입금된 같은 해 3월경 다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을 인정했다.A씨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이의신청하기 직전 400여만 원의 매출건을 2021년도 매출에서 제외하는 부가가치세 경정신고를 관할 세무서에 했고, 관할 세무서는 A씨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이의신청을 기각당한 직후에 400여만 원의 현금영수증 발급건을 2021년도 매출에서 제외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잔금일에 수수료를 받는 것이 부동산중개업의 거래 관행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1년 12월경 400여만 원의 현금영수증 발급건을 2021년도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박종민 위원장은 이번 행정심판 재결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권익 구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