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제처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은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곧바로 좌회전할 수 없고, 진행방향의 직진 신호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2단계로 직진-직진하는 방법으로 좌회전해야 한다는 이른바 “훅턴(Hook Turn)”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 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은 자전거 운전자의 교차로 좌회전 방법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이 진행방향의 직진 신호에 따라 “2단계로 직진-직진”하는 방법으로 좌회전하는 “훅턴”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만약 자전거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자 등과 같이 녹색 좌회전 화살표 신호 시 등에 곧바로 좌회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 위반이라고 해석해 오고 있다.

 민원인은 자전거 운전자의 교차로 좌회전 방법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과 그 밖의 자동차 등 운전자의 교차로 좌회전 방법에 관한 같은 조 제2항의 문언을 비교해 보면 좌회전 시 이용하는 도로 부분(도로 우축 가장자리인지 아니면 교차로 중앙 안쪽인지)에만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찰청의 위와 같은 해석에 이견이 있다면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일반적으로 자전거는 자동차에 비해 그 운행속도가 느린 탓에 자동차처럼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의 중심을 안쪽으로 좌회전하도록 하면 좌측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자동차와의 충돌 위험이 크다”면서, “이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의 경우 직진 신호에 따라 2단계로 좌회전하도록 하는 이른바 “훅턴”의 특례를 규정하였고, 그러한 취지는 해당 조항이 신설될 당시의 국회 심사보고서 및 회의록 등 관련 입법 자료에 명확히 나타나 있다“고 확인했다.

 이어 “만약 ‘좌회전 신호’ 시에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의 문언대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교차로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곧바로 좌회전한다면, 맞은편에서 ‘도로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 중심 안쪽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해 오는 자동차 등 운전자와의 충돌을 피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결론적으로 “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은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곧바로 좌회전할 수 없고, 진행방향의 직진 신호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직진한 후 대기하였다가 좌측 진행방향 직진 신호 시 다시 직진하는 방법으로 2단계에 걸쳐 좌회전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정부유권해석을 내렸다. 

 다만, 법제처는 자전거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방법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에 관해 해석상 논란이 있으므로, “훅턴”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 취지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해당 규정의 표현을 수정하고, 아울러 자전거의 경우에는 교차로에서 차량신호등의 녹색화살표 등화 시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법령정비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정부입법의 총괄기관인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사실상의 구속력울 가진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