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세월호 참사 3주년을 앞두고, 국민들 대다수는 4·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특검과 2기 특별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한국갤럽에 의뢰한, 세월호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결과 세월호 관련 진상규명 평가에 대한 질문에,

‘이뤄지지 않은 편’ 34.6%,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29.8%로 부정적 응답 비율이 전체의 64.4%였고, “이뤄졌다”는 응답은 25.2%로 나타났다.

책임자 처벌 평가에 대해선 ‘이뤄지지 않은 편’ 36.7%,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35.6%로 부정적 응답이 72.3%에 달한 반면 “이뤄졌다”는 응답은 19.0%에 불과했다.

 세월호 특검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 48.2%, ‘필요한 편’ 23.2% 등 필요하다는 응답이 71.4%로 조사됐고, 2기 세월호특조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꼭 필요하다’ 46.0%, ‘필요한 편’ 24.1%로 긍정적 응답이 70.1%로 나왔다.

 세월호 참사 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둘러싼 갖은 의혹과 불신이 아직도 깊게 남아있다는 의미다.

세월호 선체 보존여부에 대해서는 과반수이상이 찬성했다. 응답자 54.8%가 “보존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34.9%는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 

한편 국민 대다수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안전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안전 개선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86.2%가 “변화 없거나 악화됐다”고 답했고, 응답자 가운데 10.7%만이“개선됐다”고 답했다. 정부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등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은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미수습자들의 온전한 수습을 기원한다”면서 “미수습자 9명을 하루빨리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장은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통해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긴밀히 협의해 ‘안전 대한민국’구축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일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20.7%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