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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는 21일 공수처 앞에서 '공수처 출범 1년, 시민 의견 전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한국법률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1년을 맞아 공수처의 ‘공’과 ‘실’을 평가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21일 공수처 앞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검찰개혁을 염원했던 시민들의 바람대로 거듭나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여연대는 공수처가 스스로의 사명을 되새기고 권력기관 부패근절 및 개혁을 선두에서 이끄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 김진욱 공수처장 및 공수처 소속 검사 23명 전원에게 시민들의 비판과 응원 메시지를 공수처에 전달했다.
"공수처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되어 간다. 그런데 공수처의 활동을 돌아보면 애초 출범할 때 내세웠던 목표에 부응하는 활동을 하는지 의문이다. 시행착오는 1년이면 충분하다. 이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정치적 눈치 보지 말고, 검사들 제대로 수사하고, 시민의 바람에 부응하고, 검찰 견제 역할을 해 나가길 바란다."
"검찰 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를 기억해 주기 바란다. 이제 1년 공수처가 가야 할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고 의미심장하다. 쉽게 휘청거리지 말기를.. 공수처가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데에 꼭 역할을 해 주시길 여전히 기대하고 고대한다.”
참여연대는 121명의 시민들은 공수처에 대한 애정어린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며 시민 2명의 목소리를 이 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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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가 21일 공수처 앞에서 개최한 '공수처 출범 1년, 시민 의견 전달 기자회견’ 모습 |
이날 기자회견 첫 발언자로 나선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오늘(21일) 공수처가 설치된지 1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공수처를 바라보는 시민들, 국민들의 시선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며 "우리 기자회견문 첫머리에 '벼랑 끝에 선 공수처'라는 말을 쓰고 있다. 사실 그동안 공수처가 보여준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그렇게 열망했던 권력형 범죄의 척결, 검찰개혁 그런 요청에 턱없이 가 닿지 못하는그런 실패를 보여왔다.”고 쓴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이어 “비판 받아 마땅하다. ‘벼랑끝에 섰다, 위기의 공수처다'라는 이야기가 하나도 잘못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공수처는 바로 이런 국민들의 비판, 언론의 부정적인 시선에 휩쓸리지 않아야될 의무도 가지고 있다.”며 "벼랑끝에 섰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쳐다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우리 국가기관 중에서 가장 작은 국가기관 중에 하나다. 그 작은기관이라고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조직이다. 그런 조직이 설치된 지 1년 만에 어떤 가시적이고 너무나 뚜렷한, 누군가에게 모두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성과를 거둔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다.”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되는 공정하고 맑은 사회, 권력형 비리, 범죄가 없는 사회, 그리고 검찰이 지배하지 않는, 검찰이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한 협업을 강구했어야 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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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가 개최한 '공수처 출범 1년, 시민 의견 전달 기자회견’에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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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은 "신생 비주류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행착오는 겪을 것이다. 하지만 이 시행착오에 대해서 시민사회의 비판이 있다고 해서 공수처는 거기에 소극적으로 응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시행착오는 어떻게 보면 공수처가 발전하기 위한, 공수처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로 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공수처의 출범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진 발언에서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시민들은 지난 1년 공수처를 굉장한 기대 가운데 지켜봐 왔고, 지켜보면서 동시에 또 인내해 왔다고 생각된다.”며 "공수처가 신설 기구로서 어렵사리 만들어지고, 또 검찰 중심의 사법체계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안타까움과 아직은 버릴 수 없는 기대를 가지고 지난 1년을 지켜봐 왔다.”고 말했다.
오 소장은 "지난 1년 공수처가 보여준 모습은 아직은 왜 빨리 성과를 내지 못했느냐?라는 쓴소리가 많고, 그 기능을, 그 능력을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시기적으로는 이른감이 있다.”며 "일단 출발이 좀 늦었고, 또 조직 정비도 늦었고, 일적인 구성이나, 자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기소 독점을 향유하는 검찰의 구도 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 또 일정한 역할을 앞으로 하리라는 것에 대한 기대는 우리 시민들 사이에 여전히 남아 있다.”고 공수처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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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는 21일 공수처 앞에서 '공수처 출범 1년, 시민 의견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과 응원 목소리를 전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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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소장은 "'벼랑 끝에 공수처, 시민의 바람으로 거듭나라' 이 말은 공수처의 위치가 이미 전인미답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고, 그 가운데 두려움과 소극적인 태도로 있기보다는 담대하게 법이 허용하는 권한을 적절히 행사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을 시민들은 요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지난 1년의 시민들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 공수처가 백척간두에서 한 발 더 나아가는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그것이 공수처뿐만 아니라 한국의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난 1년 동안 공수처 시행착오 있었다. 기소권도 없는 대상으로 기소 사건 1호를 만들었고, 고위 검사장에 대한 수사 방식도, 통신자료 조회 방식도, 검사를 대상으로 수사를 하다가 다시 검찰에 넘긴 것도, 저희가 참 이해 못할 일들이 계속 이어졌다.”며 "그래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공수처 저거 필요하냐?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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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가 21일 '공수처 출범 1년, 시민 의견 전달 기자회견’ 후 공수처에 시민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
이어 "지금 공수처의 규모와 조직으로서는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들이 있다. 검찰 견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며 "검찰 개혁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따라서 공수처는 제대로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또 하나 분명한 것은 그래서 지금 이대로도 안 된다는 것이다. 법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국민의 염원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다. 그러면 최소한 시민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시민의 관여와 통제 속에서 뼈를 깎는 각오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공수처가 제대로 거듭나기를 당부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