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사건 입건과 관련한 중립성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사건 입건에 관여하지 않겠다. 새로운 조직문화와 수사시스템을 만들어감과 동시에 처장으로서 수사에 대한 통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1일 오후 2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식에서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견제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를 되새기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1년 전 초대 공수처장으로 취임하면서 성찰적 권한 행사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 친화적 수사를 지향하면서 다른 수사기관과 협조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는 관계를 구축하는 등 공수처만의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면서, “1주년을 맞아 이러한 약속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성찰해 보니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미흡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어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견제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를 되새기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 공수처의 책임자로서 책임은 무한책임으로 생각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반드시 지키겠다.”며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김진욱 처장은 “우선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선별해 입건한다는 의구심을 불식하기 위해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해 처장이 사건 입건에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중립성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입건 후에는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주도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해 중립성·독립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최대한 유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일부 수사진행 과정에서 절차 시비에 휘말리고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점, 특히 최근 통신자료 제공요청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을 우려하고 있는 점 잘 알고 있다.”면서 “성과를 내기 위해 서두른 것은 아닌지, 조회 범위가 과도했던 것은 아닌지 등을 되돌아보면서 수사에 있어서 인권침해 논란이 일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 상호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는 상생의 관계를 정립해 가면서 새로운 조직문화와 수사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진욱 처장은 “신설기관 공수처는 지금 조직문화와 수사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면서, “기존의 검찰이나 경찰의 조직문화나 수사시스템 중에서 장점은 받아들이되 문제점은 지양하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공수처만의 바람직한 조직문화와 수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의 조직문화나 수사시스템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실현하기 위한 메커니즘(기제)”이라면서, “여기서 수사시스템은 수사를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사를 통제하는 시스템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수사시스템이어야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물론이고 적법절차의 준수나 인권 친화적 수사가 비로소 담보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제한이 가해지는 등 수사환경이 날로 변모하고 있다. 인권옹호 의무와 객관의무를 부담하는 공수처 검사의 역할 역시 이러한 변화된 수사환경에 따라 바람직한 조직문화와 수사시스템으로 구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를 대표하는 처장은 공수처의 수사결과 등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는 만큼 내·외부의 통제시스템을 마련해 수사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적절하게 담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건수사 등을 통해 성과를 내는 것 이상으로 수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인권과 관련한 문제점은 없는지 등 상시로 점검된다면 공수처와 공수처의 수사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수처장 취임 1주년 기념행사는 처·차장, 국장, 부서장 9명, 검사 16명 등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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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 21.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열린 참여연대 주최 '벼랑 끝 공수처, 시민의 바람대로 거듭나라' 기자회견 |
한편, 이날 오전 11시에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교수)가 공수처가 소재한 정부과천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벼랑 끝 공수처, 시민의 바람대로 거듭나라’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위기의 공수처, 당신의 생각은?” 시민행동을 통해 모아진 시민의견서를 공수처에 전달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한국법률일보] “사건 입건과 관련한 중립성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사건 입건에 관여하지 않겠다. 새로운 조직문화와 수사시스템을 만들어감과 동시에 처장으로서 수사에 대한 통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1일 오후 2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식에서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견제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를 되새기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처장은 “1년 전 초대 공수처장으로 취임하면서 성찰적 권한 행사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 친화적 수사를 지향하면서 다른 수사기관과 협조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는 관계를 구축하는 등 공수처만의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면서, “1주년을 맞아 이러한 약속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성찰해 보니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미흡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머리를 숙였다.이어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견제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를 되새기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 공수처의 책임자로서 책임은 무한책임으로 생각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반드시 지키겠다.”며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김진욱 처장은 “우선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선별해 입건한다는 의구심을 불식하기 위해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해 처장이 사건 입건에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중립성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입건 후에는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주도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해 중립성·독립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최대한 유의하겠다.”고 약속했다.또 “일부 수사진행 과정에서 절차 시비에 휘말리고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점, 특히 최근 통신자료 제공요청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을 우려하고 있는 점 잘 알고 있다.”면서 “성과를 내기 위해 서두른 것은 아닌지, 조회 범위가 과도했던 것은 아닌지 등을 되돌아보면서 수사에 있어서 인권침해 논란이 일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 상호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는 상생의 관계를 정립해 가면서 새로운 조직문화와 수사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김진욱 처장은 “신설기관 공수처는 지금 조직문화와 수사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면서, “기존의 검찰이나 경찰의 조직문화나 수사시스템 중에서 장점은 받아들이되 문제점은 지양하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공수처만의 바람직한 조직문화와 수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공수처의 조직문화나 수사시스템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실현하기 위한 메커니즘(기제)”이라면서, “여기서 수사시스템은 수사를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사를 통제하는 시스템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수사시스템이어야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물론이고 적법절차의 준수나 인권 친화적 수사가 비로소 담보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올해부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제한이 가해지는 등 수사환경이 날로 변모하고 있다. 인권옹호 의무와 객관의무를 부담하는 공수처 검사의 역할 역시 이러한 변화된 수사환경에 따라 바람직한 조직문화와 수사시스템으로 구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를 대표하는 처장은 공수처의 수사결과 등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는 만큼 내·외부의 통제시스템을 마련해 수사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적절하게 담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건수사 등을 통해 성과를 내는 것 이상으로 수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인권과 관련한 문제점은 없는지 등 상시로 점검된다면 공수처와 공수처의 수사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공수처장 취임 1주년 기념행사는 처·차장, 국장, 부서장 9명, 검사 16명 등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