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최근 데이트 폭력 신고사건 수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금천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데이트 폭력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 9,364건이던 데이트 폭력 신고가 2018년에 18,671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더니, 2020년 18,945건이던 신고건수가 2021년에는 8월까지 35,975건으로 전년대비 두 배 가까이 폭증했다.
반면, 검거인원은 2018년 10,245건, 2019년 9,858건, 2020년 8,982건으로 감소 추세다.
5년간 227명이 데이트 폭력으로 목숨을 잃거나 생명을 위협당했고, 체포·감금·협박을 당한 사례도 7,318건에 달했다.
최근 5년간 데이트 폭력 신고로 검거된 인원은 서울·경기·인천에 몰려있었다. 세 지역의 신고건수는 전국 신고건수의 61.7%를 차지했고, 검거인원은 전체의 53.7%를 차지했다.
신고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남부-서울-인천 순이었고, 검거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경기남부-인천 순이었다. 5년간 전북이 1,835건으로 데이트 폭력 신고건수가 가장 적었고, 검거인원이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도로 629명이었다.
▶ 가해자 연령은 20대 35%, 30대 25.7%, 40대 19.2% 순
데이트 폭력 가해는 20대가 35%로 가장 많았는데, 20대 가해자 비율은 2016년부터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30대 25.7%, 40대 19.2% 순이었고, 10대와 60대 이상의 경우도 각각 2.81%, 4.1%인 것으로 확인됐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 성별은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5년간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70%(47,767명)가 여성이었다.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는 6,959건으로 10%에 불과했다. 쌍방인 경우는 13,433건이었다.
최기상 의원은 “최근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마포 데이트 폭력’ 사건 등 데이트 폭력이 사회적으로 심각하다.”면서, “데이트 폭력은 가정 폭력과 마찬가지로 잘 드러나지 않은 채 지속,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데이트 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격리시키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호와 지원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한국법률일보] 최근 데이트 폭력 신고사건 수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금천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데이트 폭력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 9,364건이던 데이트 폭력 신고가 2018년에 18,671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더니, 2020년 18,945건이던 신고건수가 2021년에는 8월까지 35,975건으로 전년대비 두 배 가까이 폭증했다.반면, 검거인원은 2018년 10,245건, 2019년 9,858건, 2020년 8,982건으로 감소 추세다.5년간 227명이 데이트 폭력으로 목숨을 잃거나 생명을 위협당했고, 체포·감금·협박을 당한 사례도 7,318건에 달했다.최근 5년간 데이트 폭력 신고로 검거된 인원은 서울·경기·인천에 몰려있었다. 세 지역의 신고건수는 전국 신고건수의 61.7%를 차지했고, 검거인원은 전체의 53.7%를 차지했다.신고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남부-서울-인천 순이었고, 검거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경기남부-인천 순이었다. 5년간 전북이 1,835건으로 데이트 폭력 신고건수가 가장 적었고, 검거인원이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도로 629명이었다.▶ 가해자 연령은 20대 35%, 30대 25.7%, 40대 19.2% 순데이트 폭력 가해는 20대가 35%로 가장 많았는데, 20대 가해자 비율은 2016년부터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30대 25.7%, 40대 19.2% 순이었고, 10대와 60대 이상의 경우도 각각 2.81%, 4.1%인 것으로 확인됐다.데이트 폭력 피해자 성별은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5년간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70%(47,767명)가 여성이었다.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는 6,959건으로 10%에 불과했다. 쌍방인 경우는 13,433건이었다.최기상 의원은 “최근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마포 데이트 폭력’ 사건 등 데이트 폭력이 사회적으로 심각하다.”면서, “데이트 폭력은 가정 폭력과 마찬가지로 잘 드러나지 않은 채 지속,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데이트 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격리시키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호와 지원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