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중앙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6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3인의 대법관이 이날 취임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명수(59세, 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을 포함해 과반수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여성 대법관 수도 4인으로 늘어났다.

향후 대법원 판결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선수(57세, 17기) 대법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순수 변호사 출신 대법관이라는 국민 여러분의 관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라면서, “대법관으로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다양성과 차이를 포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김 대법관은 이어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을 것임은 물론이고, 정치적 고려를 일절 하지 않겠습니다.”라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사법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사법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이 반영되는 사법행정이 될 수 있도록 미약한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동원(55세, 17기)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그동안 마음속에 가져온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재판’이라는 믿음을 대법원에서도 올곧이 지키겠습니다.”라면서, “작은 사건에서도 절실하게 진실과 정의를 찾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평범하고 힘없는 이들에게 정의를 찾아주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이 대법관은 이어 극심한 사법불신에 대해서는 “현재의 위기를 변화의 힘으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라면서, “저를 비롯한 대법원과 전국 법원의 동료 법관, 법원 가족 모두가 새롭고 진실한 마음가짐으로, 다시 국민만 바라보며 좋은 재판, 법과 양심에 어긋남이 없는 재판을 계속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말했다.

노정희(54세, 19기) 대법관은 “법관이라면 누구나 맡겨진 일의 무게로 살며, 진실 되고 공평하게 최선을 다해 재판할 것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저는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이 충실한 재판을 통해 도출한 결론을 최대한 존중하고자 합니다.”라면서, “다만 저는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헌법과 소송법이 법률심인 대법원에 부여한 역할 즉, 법률해석의 통일을 통하여 법치주의를 진전시키는 일에 보다 더 집중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노 대법관은 똔 “다양한 경험과 가치관을 전제로 최선의 해결책을 치열하게 토론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겪는 어려움과 품은 소망을 법의 언어로 읽어내기 위하여 ‘법’에 대한 성찰과 연구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논증의 과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어 판결하는 마음의 용기를 끝까지 간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