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세계인권선언 69주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각국의 외교사절, 인권시민단체 등 관계자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인권선언 기념식을 개최했다.

1948년 12월 10일 파리 UN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인류 최초의 국제적 인권합의문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세계에 만연됐던 인권침해 사태에 대한 인류의 반성을 촉구하고 인권의 목록화와 인간 존엄과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인류가 보장해야할 공통적인 최소한의 인권기준으로 선포됐다. 세계 각국은 세계인권선언의 뜻과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매년 기념식 등을 열고 있다.

전문과 30개 조항으로 구성된 세계인권선언은 약 350개 언어로 번역됐으며, 법률적 강제 효력은 없으나, 모든 국가에서 국제관습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의 구조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구조	주요내용
1	전문	인권의 개념과 가치, 인권의 목표, 인권 실현의 방법, 인권의 국제적 보장 및 회원국의 의무
2	인권의 일반원칙(제1~2조)	자유, 평등, 박애 등 인권의 가치
3	시민·정치적 권리(제3~21조)	생명권, 공정한 재판, 언론의 자유, 프라이버시 등
4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제22~26조)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노동권 등 인간 생활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사항
5	인권 이행 관련 사항 (제27~30조)	사회적 및 국제적 구조, 공동체에 대한 의무 등

이날 기념식은 이금희 아나운서의 사회로 발달장애 클라리넷 연주단 드림위드 앙상블의 식전 공연에 이어 세계인권선언 30개 조항 낭독영상 상영,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기념사, 이낙연 국무총리 축사, 2017 대한민국 인권상 시상, 가수 하림과 17개국 이상의 어린이들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다문화합창단 레인보우 공연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기념사에서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꿈꾸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그 꿈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믿는 분들이 늘어날수록 인권 선진국의 미래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올 것”이라면서,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고,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부터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7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자로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해 헌신한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관장 이정호 신부가 국민훈장 동백장을, 장애와 여성이라는 다중 차별 해소를 위해 법률 제·개정, 교육운동 등에 앞장서 온 김효진 장애여성네트워크 대표가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표창 수상자로는 개인부문은 △ 전성현 아이퍼스트아동병원 병원장, △ 권현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누리콜센터 광주지역센터 센터장, △ 히라마 마사코 일본 가나가와시티유니온 집행위원, △ 백인호 삼성전자 UX 디자이너, △ 김철민 진주교도소 교사, △ 김명래 강원지방경찰청 횡성경찰서 경감, △ 유지훈 경찰청 수사기획과 경감, △ 장영민 양일고등학교 특수교사가 선정됐다.

단체부문 수상자로는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양심과 인권-나무, △ 광명 시민인권센터, △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선정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대한민국 인권상 훈·포장을 수여한 후 축사를 통해, 먼저 “인류 역사는 인권 신장의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에는 인권 신장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두 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18세기의 시민혁명들이고 둘째는 20세기의 세계인권선언입니다…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은 최초의 세계 공통 인권선언으로서 근대적 자유권과 현대적 사회권을 함께 명시해 인권의 공간적, 개념적 지평을 획기적으로 넓혔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강제력을 갖지 못한 선언입니다. 그러나 역사에서는 선언 이상의 강력한 기여를 해왔습니다.”라고 세계인권선언의 의의를 되새겼다.

또 “대한민국은 여러 차례의 곡절을 겪었지만, 세계가 놀랄 만한 민주주의 발전을 이루면서 인권을 크게 신장시켜 왔다. 특히 김대중 정부는 2001년에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관으로 출범시켜서 인권보호의 큰 걸음을 내디뎠고,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활동영역을 넓혔다. 그러나 그 이후의 정부들은 인권위원회의 조직을 축소하고 활동을 약화 또는 왜곡했다. 특히 세월호 침몰에 대한 소홀한 대처나 백남기 농민의 억울한 죽음, 또 문화계를 가르고 짓밟은 블랙리스트 같은 인권의 퇴행마저 일으켰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원과 조직을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인권기본법을 제정하고, 군인권보호관을 신설하며, 국가폭력을 근절해 가겠다. 국정목표의 하나로 포함된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서 인권사각지대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인권의 내용을 더 채우고 외연을 더 넓히라고 인류에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최근 우리사회에서 여성과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갑질의 문제가 크게 부각된 것도 그런 흐름의 반영일 것입니다. 구미 선진국에서 여성들 사이에 ‘미투’ 현상이 이어지는 것도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현저해지는 불평등의 심화는 사회보장과 노동, 교육, 의료, 주거 등 사회전반의 혁신을 압박하게 될 것으로 저는 직감합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촛불혁명에 참가하신 연인원 1,700만 명의 국민은 ‘나라다운 나라’를 갈망하셨고, 그 갈망을 우선 정권교체로 표현했다.”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은 ‘나라다운 나라’의 당연한 전제이며,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태생적, 운명적 책임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목표로 삼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억울한 사람이 없는 대한민국을 뜻한다. 이 자리의 우리 모두는 바로 그 책임을 다시 새겨야 한다.”는 인상적인 축사를 남겼다.

2017 대한민국 인권상 전체 수상자 및 공적요지는 다음과 같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